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8건(조례 3건, 기타 5건)
②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 제27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음주청정구역 지정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회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집행으로 회전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이유로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회전기금을 추가로 융자하고, 기존의 융자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현동 16-9번지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목감동의 문화자산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포동 5-29번지 일원의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토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토지의 이용성 측면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고, 특히 신현역 주변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임에 따라 확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에 들어설 주변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우리시에는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는 못하나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물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필요하고, 기본계획상의 입지여건 등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보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추진 주체는 주민이며, 사업의 성공여부도 주민에게 달려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주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설명과 교육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사용·수익허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차고지 관리를 위하여 방산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차고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가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