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8일 제출되어

2020년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방향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경비의 적정여부, 지출절감을 통한 현안사업우선 해결 등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문제는 범죄로도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 중요성이 높으므로 복지관, 지역자원 등과 함께 사례 발굴 및 관리에 힘쓰고, 신규사업인만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청년층의 정신질환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바랍니다.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보다 홍보비, 행사실비 등 행사성 경비가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목감동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실효성 있게 사용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 “지방하천 개수사업(신천)”과 관련하여

일부 구간은 차고지 진입로 공사, 서창지구 공사 등의 여러 도로공사 사업과 중첩되어 있어 더디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방산로 확포장공사 4단계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적극 협의바랍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는

소하천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실제 계획대로 소하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하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하천으로의 신규 지정과 폐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서해안로(정왕권)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광판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선정한 대상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치선정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전광판은 시야를 가리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전광판 설치시 심도 있게 고민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나눔주차장 조성사업은 그 의미와 효과면에서 훌륭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투리 땅을 발굴하여 나눔주차장을 확대하고, 토지주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 주차업무”와 관련해서는

수지율이 낮은 공영주차장들에 대하여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조치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보고 바랍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공공형 택시지원 사업, 맞춤형 버스노선 운행 보조금 지원사업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우리시에는 여전히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교통서비스 증진에 적극 노력바랍니다.

□“노후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대상 사업지별 주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도로가 증가하고, 점점 노후되는 도로도 많아져 도로 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로 개설, 확·포장 사업 준공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제2공구 특수구조물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배곧~월곶간 보행육교 조성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만큼 공사 추진사항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유하고, 사업의 명칭을 구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 “산단재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노후화된 산단을 구조화, 고도화하는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산단재생과장은 산자부, 다른 기관과의 협의시 우리시에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단재생 본래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시흥극장 재생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검토하기 바라며, “매화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준비하는 단계의 사업이므로 하드웨어보다는 주민  역량강화 등의 소프트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 “맑은물 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사업”은

향후 운영될 콘텐츠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므로 공사보다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시설물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균형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수요가 많은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문서전자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감사 시 회계부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체사업으로라도 지속 추진하기 바랍니다.

□ “민간환경감시원 지원”과 관련하여

악취문제는 감시나 패널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에 맞는 악취저감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 “물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물놀이장의 위치에 따라 관리부서를 따로 둔 것은 시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부서에서 물놀이장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인력, 물품관리 등 비용과 효과면에서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배곧한울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월곶 에코피아 물놀이 시설을 한울공원 해수풀장으로 이전하여 함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해수풀장은 조성 당시, 계절에 구애없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조성해 놓은 것이므로, 일년간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 “가로조경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 도로변의 불법경작, 쓰레기 무단투기 등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도로와 인근 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바랍니다.

□ “광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여성특화거리에는 바닥분수, 미디어폴, 조형물 등의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운영과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신규로 인수한 만큼 시설물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