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6건(조례 5건, 기타 1건)
②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호소 주변의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서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이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정왕동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수초, 이끼 등이 끼지 않도록 공업용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생태하천 정비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함께 연계, 추진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친수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맞추어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체계, 지원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자율방재단의 지원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의원 외 2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내 타 시·군의 차고지 사용료 요율을 감안하여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도시정책과장과 협조하여 방산공영차고지 진입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 요구하고, 차고지 조성 후에는 주거지내 마을버스 주차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리에 힘쓰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도시 확장으로 향후 버스노선과 버스대수가 지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공영차고지 사용을 위한 차고지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을 원자재로 한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우선해제시설과 부분집행시설, 해제요청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 혹은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논곡동에 위치한 체육시설8의 해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약 1,200여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제를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