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9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년 9월 6일

3. 상정일자 :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9.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정책과장)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50호, 2011. 4. 5 일부개정)로 개정됨에 따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시흥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함

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장)

다.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의 제출시기를 개정된 법이 정하고 있는 시기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라. 녹색제품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사 및 교재지원을요청할 수 있던 기관을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 원장”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개정함(안 제16조제2항)

마. 그 밖에 일본식 한자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함

□ 기타 ⇒ 그 밖에, 자 ⇒ 사람, 당해 ⇒ 해당, 지불 ⇒ 지급,

소요되는 ⇒ 필요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안 제5조~안 제7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30호, 2010.2.4 일부개정)에 따라 환경부 소속에 설치되었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의 심의를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근거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안 제5조~안 제7조)의 조문 삭제가 필요하지만

○ 시흥시에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대행할 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위원회

명칭을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로 변경하여 조문을 존치하는 사항이므로 원활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9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년 9월 6일

3. 상정일자 :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9.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을 선호도에 따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사양 및 판매가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음식물용)의 용량ㆍ크기를 정하고, 현행 별표 3의2로 규정하고 있던 공단지역내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를 하나의 표로 통합하여 규정함(안 별표 3)

나. 일반ㆍ소각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동일한 산정방법으로 규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5리터 납부필증(칩)가격을 기준으로 함(안 별표 6)

다. 종량제봉투(음식물용)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현행 별표 7의2로 규정하고 있던

공단지역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하나의 표로 통합하여 규정함(안 별표 7)

라. 그 밖에 일본식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함

□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당해 ⇒ 해당

□ 한한다 ⇒ ~으로 한정한다, ~만 해당한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선호도에 따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사양 및 판매가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선호방식의 확대와 기존 용기배출(납부필증)의 악취문제로 인한 불편, 민원해소 및 그간 용량별 구입가격이 달랐던 종량제봉투와 전용용기(납부필증) 요금을 동일한 수수료율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에 종량제봉투(30L)를 사용하던 음식점 등에서는 종량제봉투 가격

상승(790원→900원)에 따른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 확대에 대한 많은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 2012년도 종량제봉투(30L) 판매 수량 : 13여만장

용량(L)	가격(당초)	가격(변경)	비 고
2L	-	60원	신설
3L	-	90원	신설
10L (‘12년부터 판매중단)	260원	300원	40원 증가
20L	-	600원	신설
30L (계속판매실시)	790원	900원	110원 증가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9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년 9월 6일

3. 상정일자 :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9.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정비(안 제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 반영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5조, 제17조)

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안 제15조의2)

라. 그 밖에 일본식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함

□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당해 ⇒ 그, 해당

□ ~에 대하여, 대해서 ⇒ ~에게, ~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며, 안 제15조의2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각종 민원소지(전용용기 내 상호, 연락처 미기재로 인한 관리 및

민원발생)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의 준수사항을 새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신설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 아울러 기존 9월 의원간담회시 제출되었던 원안에서 문제가 제시되었던

안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의 경우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의

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포함하여

위탁 재활용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각각의

해당 업종에 맞는 시설․장비와 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업종별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의2제3항 또한 위탁

업체의 대한 과도한 제한 사항으로 조문이 삭제되어 제출되었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