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9월 16일(김영철 의원, 김영군 의원, 윤태학 의원 공동발의)

2. 회부일자 : 2013년 10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영철 의원)

1. 제정이유

○ 낙후된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도시의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사업을 체계적, 효율적 추진과 공공의 역할과 지원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설립되는 법인은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함.(안 제5조)

다. 회사 자본금은 시와 민간법인(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동 출자하되(증자 참여를 포함한다), 회사가 시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주민들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9조)

마.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에 기반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함.(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낙후된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도시의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사업을 체계적, 효율적 추진과 공공의 역할과 지원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조례안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민관합작법인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민간경제를 위축하거나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과정에서 우리시 관내의 영세한 민간 주택 개․보수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시공업체 선정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민간업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분담과 전문성 제고, 새로운 사업수요의 창출 등의 방법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영리적 사업과 공익사업간의 적절한 배분으로 수익지향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할 경우 해산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출부문에 있어 인건비나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하고 사업부문의 지출을 증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3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년 10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제안이유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상 산재된 공업지역의 이전･집적을 위하여 추진중인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 사회복지비용과 경상경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세입증가 폭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 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 기반구축,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관합동형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

○ 2013.6.12일 공개공모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엠코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를 진행중이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에 앞서 원활한 재원조달과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특수목적법인 설립 특수성

○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흥시의 출자규모가 각 법령[「지방공기업법」상 자본금의 1/2 미만으로 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상 민간의 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상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모두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지분(시흥시+공공기관) 51%를 출자하고, 민간(현대엠코컨소시엄) 49%를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운영이 필요함.

3. 사업협약(예정) 주요내용

○ 협약자(예정) : 공공부문(시흥시), 민간부문(현대엠코컨소시엄*)

* 현대엠코컨소시엄 : 현대엠코(주), 풍창건설(주), 동서건설(주), 한국투자증권(주)

○ 자본금(예정) : 약20억원

○ 출자지분(예정)

- 공공부문(51%) : 시흥시(24%)+공공기관(27%)

- 민간부분(49%) : 현대엠코(11%)+풍창건설(28%)+동서건설(5%)+한국투자증권(5%)

※ 자본금 및 출자지분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시흥시 역할(의무부담 행위)

-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존재하는 미분양용지 매입

○ 현대엠코컨소시엄 역할

- 책임준공, 시행이윤 시흥시 환원, 공사비 지급 유보 등

- 금리조달 4.8% 이하(금융약정시 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

○ 기타사항

- 시흥시 의결권 확보, 자금관리는 시흥시와 민간사업자 공동관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동의안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에 앞서 원활한 재원조달과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무부담행위의 주요내용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5년 경과시점에 미분양 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의 매입 확약입니다.

○ 이에 대한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 아울러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재된 공업지역의 이전․집적하고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여 기업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구증가,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매화일반산업단지의 100% 분양이 최우선이나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상황에서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에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시흥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미분양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과 금융조달에 따른 금리 적용 등에 대해서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와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시와 의회간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과 면밀한 타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라도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부분에 대해서 전체 미분양용지가 아닌 출자지분별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과 대출금리 인하방안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와 시민의 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