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제정이유

○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출자법인) 설립 시 시흥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 등을 위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출자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출자의 방법 및 한도를 규정함(안 제4조)

-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다. 출자법인 정관에 관한 기본적인 포함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출자심의위원회 설치 관련근거, 기능 및 구성, 위원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사업 적정성 여부, 사업수지분석,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시흥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출자법인) 설립 시 시흥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와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 등을 위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공기업법」 제77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기업법」 제77의3 제2항에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개정이유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모호한 분류기준을「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차시설, 창고시설, 발전실, 통신실, 기계ㆍ전기실, 물탱크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며

○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을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 연장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분류를 건축법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함(안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부과대상을「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른 시설유형별로 명시적으로 분류

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대상시설 확대함(안 제5조제4항)

□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차시설, 창고시설, 발전실 및 통신실, 기계ㆍ전기실, 물탱크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토록 함

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수돗물 수요량 산출기준을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의 설계대상 급수량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함

(안 별표 1)

□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수돗물 수요량 산출시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의 설계대상 급수량 기준으로 조정

- 교육연구 및 수련시설 : 제곱미터당 25ℓ → 4ℓ

-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 제곱미터당 35ℓ → 30ℓ

- 판매ㆍ영업ㆍ근린생활ㆍ업무시설 : 제곱미터당 45ℓ → 30ℓ

- 그 밖의 시설 : 제곱미터당 25ℓ → 12ℓ

□ 주거시설의 세대당 인구수를 2.8명에서 2.6명으로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에 대해서는 1.5명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라.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연장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있는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및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모호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면제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을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 연장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수요량 산출방식의 명확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연장으로 납부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수돗물 수요량 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로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자 원칙에 부합하고자 하는 등 타당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개정이유

○ 우리시 관내 공장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화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야ㆍ은행동 일원의 공업지역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바, 변경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유지관리의 근거를 마련함(별표 4, 별표 5)

나. 시흥은계보금자리지구 및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등 우리시 관내 공장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의 건축물제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별표 6)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공장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은계지구 내 공장의 연속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공장 입주를 추진하고자 광명시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반영하고 매화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라 기존 대야․은행동 일원의 공업지역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향후 증․개축 및 개․보수시 민원발생 예방)를 위해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개정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주변지역의 공장관련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택관리팀장)

1.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반영 및 보조금 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반영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리츠는 부동산 펀드가 임대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30조)

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1조)

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2조 및 제33조)

마.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 36조)

바. 그 밖에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의 불부합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 경기도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반영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30조의 경우 당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장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예산이 편성되지 못할 경우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 시민들은 안전의 사각지대로 놓여지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된 시 집행부의 단계별 정확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