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8월 7일(윤태학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3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12.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태학 의원)

1. 제정이유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및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 습지보전 계도․홍보, 불법행위 단속, 이해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 습지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습지보호지역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 시의원,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

다. 습지보호지역관리 업무를 위한 전문가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안 제9조)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협조 요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및 습지보존 계도 홍보, 불법행위단속 이해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갯벌습지보호지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3일(김영철 의원․윤태학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3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12.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영철 의원)

1. 개정이유

○ 시흥시 관내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일정기간(1년) 이상 관내 지역에 등록된 업체로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하여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를 배제하고,

○ 시흥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하도급 및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에 대해 참여비율 및 사용비율을 명시하여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체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에 설계, 감리업을 포함하고, 지역건설산업체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1년 이상 시흥 관할구역으로 등록하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은 불법하도급, 불량제품의 생산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의 참여,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간사를 “건설업무 담당”에서 “건설등록업무 담당”으로 구체화 함(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일정기간 이상 관내 지역에 등록된 업체로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사업자를 배제하고, 타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하도급 및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에 대해 참여 및 사용비율을 명시,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체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등을 최대한 권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건설공사의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며 지역민들의 고용증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서 전라남도 등 다수 지자체에서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권장, 하도급 비율 50%~7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도산의 위험에 놓여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현실을 타개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춰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책 등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2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12.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수	면적	사업비	비 고
합 계	161	785,698	532,361
도 로	158	749,415	476,004
녹 지	3	36,283	56,357

○ 해제권고제도 흐름도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Ⅳ. 심사결과 : 보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