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월 21일(김영군 의원외 4인)

2. 상정일자 :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현장방문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영군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수	면적	사업비	비 고
합 계	161	785,698	532,361
도 로	158	749,415	476,004
녹 지	3	36,283	56,357

나. 단계별 집행계획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4-9-1-3 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에 의거하여 투자재원 규모와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1․2단계로 구분하여 계획함.

단계	연차	연도별	연도별 시설수	비 고
계	-	-	161
1	1 ~ 3년차	2014 ~ 2016	6	1단계
2	4 ~ 5년차	2017 ~ 2018	147	2단계
3	6년차 이후	2019년 이후	8	2단계

Ⅲ.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내용

○ 해제권고 시설현황 : “없음”

○ 세부내용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된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61개소 중 일부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해제 권고하는 시설은 없음.

-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 기존 도로와의 단절, 맹지(盲地) 발생,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등 민원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교통영향 및 소통에 따른 문제점 발생여부 등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시 종합적인 검토 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