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위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24일(김영군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4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영군 의원)

1. 제정이유

○ 시흥시 환경개선사업 중 전문가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업부문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사업의 위탁 범위(안 제4조)

- 연구개발, 악취분석실 운영, 기업환경지원, 사후관리 등

나. 환경개선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안 제6조)

- 안 제4조의 사업범위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다. 환경개선사업 위․수탁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1조)

- 수탁자의 의무, 위탁비용, 위․수탁 해지, 지도점검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시흥시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전문가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고질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흥시의 환경 현안문제 해결과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에게 위탁함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환경개선부담을 최소화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개정이유

○ 「경기도 폐가전 회수·재활용 체계 개선 계획」추진에 따라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를 면제시킴으로써 폐가전제품의 수거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사랑을 함께 실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서 소형 폐가전제품 관련 항목을 삭제함(안 별표 1)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서 소형 폐가전제품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를 면제시킴으로써 폐가전제품의 수거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사랑을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대에는 폐기물이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소․대형가전제품 모두 폐기물처리비용(스티커 판매수입)은 미비한 반면 도시광산화사업과 EPR지원금 등으로 수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활성화를 위해 폐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하고 재활용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별로 폐가전제품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홍보 등을 통해서 폐가전제품의 수거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18일(윤태학 의원, 문정복 의원, 이귀훈 의원, 김복연 의원)

2. 회부일자 : 2014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태학 의원)

1. 개정이유

○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2006.3.16)되기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신규 급수신청 할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을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으로 부과함으로써,

○ 기존에 수도급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던 세대가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음용수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 등 불가피하게 신규 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2006년 3월 16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신규 급수신청을 할 경우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별표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신규 급수신청 할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을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으로 부과함으로써 기존에 수도급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던 세대가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음용수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 등 불가피하게 신규 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기 이전(2006.3.16일)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 당시 지하수 사용이 가능하여 수도급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세대에게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단서조항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25일(이귀훈 의원, 윤태학 의원, 김복연 의원, 문정복 의원)

2. 회부일자 : 2014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태학 의원)

1. 제정이유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를 위해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유기적인 활동을 체계화하고자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를 위해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유기적인 활동을 체계화하고자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우리시 타 공공주택지구(은계,장현,목감지구)의 원활한 정상 추진을 위한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 본 안건은 시흥목감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및 주변지역 간선도로망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흥목감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동서로 일부구간을 확장하여 향후 예상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함.

☞ 도로확장에 따른 접속구간의 병목현상 발생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1.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의 범위 지정 및 수시점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대상범위를 규정하고, 수시점검 실시대상 및 점검기한을 정함(안 제22조의2)

- 점검대상을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함.

-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22조의2에서 「건축법」 제35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건축사 등에게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점검대상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물에 연면적 3,000m2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