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

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6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6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6.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제안이유

○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출자지분 24%에 대하여 시흥시 의회의 출자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 시흥시의 출자지분 확대를 통한 원활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사업재원의 원활한 조달 등을 위하여 시흥시 지분참여 출자 변경에 대하여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변경

구 분	자본금 (억원)	출자비율 (%)	출자액 (억원)	비고
당 초	20	24	4.8	2013.10.15 (제207회 임시회)
변 경	20	40	8

나. 변경사유 : 시흥시의 출자지분 확대를 통한 원활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공공기관의 원활한 참여 등) 및 사업재원의 원활한 조달 등

다. 출자자 구성(안)

- 공공(51%) : 시흥시(40%) + 한국감정원*(11%)

- 민간(49%) :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29%) + 실수요자(20%)

* 한국감정원 : 참여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 : 현대엔지니어링(주), 풍창건설(주), 동서건설(주), 한국투자증권(주)

라.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동의안은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출자지분 24%에 대하여 출자 동의를 받았으나 시흥시의 출자지분 확대를 통한 원활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사업재원의 원활한 조달 등을 위한 시흥시 지분참여 출자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 동의안은 관련법인「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아울러,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출자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향후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지난 3월 21일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1차)에서 재검토 지시가 시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추후 의회에서 기 처리된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행위 동의안」에 대한 변경 동의(출자지분별 매입확약)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 본 안건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등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기수선비용의 증가 및 안전의 우려로 인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요청과 사업성이 부족한 거모2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함.

☞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앞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관내 대규모 사업의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들이 지역을 위해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이해, 설득하여 낙후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시작 전까지의 안전대책은 무방비한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본 사업에 공공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6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6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6.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개정이유

○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은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조의 2)

나. 배수설비는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함. (안 제13조제1호)

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른 감면기준 마련(안 제19조제4항)

- 당초 :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신설 : 1년(면제), 1년~3년(70% 감면), 3년~5년(50% 감면)

5년~10년(30% 감면), 10년 이상(10% 감면)

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  단, 사용료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5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은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행 조례상에는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기준은 있으나 세부적인 시행기준이 없어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존치기간을 고려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며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우리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2.4%(상수도요금 101.2%)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집행부의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 본 안건은 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 교통영향권으로 2012. 7월 심의‧확정된「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서해안로·봉화로·동서로 확장을 통하여 배곧신도시 남북 및 동서 방향 연계성을 강화하고 배곧신도시 입주주민과 주변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예상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함.

☞ 도로확장에 따른 접속구간의 병목현상 발생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