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 설립」관련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4년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9월 4일

3. 상정일자 :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제안이유

○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행위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음

○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시흥시의 출자지분 확대를 통한 원활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사업재원의 원활한 조달 등을 위하여 시흥시 지분참여를 24%에서 40%로 변경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유리한 재원확보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분양 용지의 40%를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하는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행위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행위 변경

구 분	의무부담행위	대출규모	비고
당 초	산업단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약 2,200억원	2013.10.15 (제207회 임시회)
변 경	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분양 용지의 40%를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약 980억원

○ 의무부담행위 주요골자

(1)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사업시행 SPC)의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시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을 통한 신용보강

(가) 매입자(확약인) : 시흥시

(나) 분양자 : 사업시행 SPC

(다) 신탁 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관련 조건

1) 대 출 금 액 : 약980억원

2) 대 출 만 기 : 최초 기표 후 8년(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

3) 채  권  자  :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설립한 유동화법인(특수목적법인)

4) 채  무  자  : 사업시행 SPC

5) 신탁수익권의 내용

- 본건 사업 분양수입채권 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본건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신탁수익권

6) 매 입 확 약

- 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분양 용지의 40%를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7) 기 타 사 항

-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 신탁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즉시 전액 매입의무 발생

- 신탁 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동의안은 기 의결된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유리한 재원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분양 용지의 40%를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하는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관련법령인「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1~2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보완하여 반영한 변경 동의안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 미분양용지의 100%로 매입확약에서 40%로 축소되어 시흥시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하나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상황에서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에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시흥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 집행부에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와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