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10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10.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정책과장)

1. 제안이유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주기가 10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이므로, “시흥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으로 하고, 필요시 5년 주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계획에 탄력성 있게 대응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정책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변경함.(안 제9조)

□ 5년 ⇒ 10년(5년마다 변경 가능)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1) 대하여 ⇒ ~에게는, ~은

2) 타 ⇒ 다른

3) ~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4) 관하여는 ⇒ ~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주기가 10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이므로, “시흥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으로 하고, 필요시 5년 주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계획에 탄력성 있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10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10.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제안이유

○「수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개선하며, 위원회 구성원 자격 및 임기기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도법」개정사항 반영

1)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 수돗물평가위원회(안 제1조)

2) 구성원 수 : 10인 이내 ⇒ 15명 이내(안 제2조제2항)

3) 회의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안 제5조제1항)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안 제2조제2항)

○ 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명확히 명시함(안 제2조제3항)

○ 시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 임기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 간사와 서기를 명확히 지정(안 제6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수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개선하며, 위원회 구성원 자격 및 임기기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4년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10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10.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제안이유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함에 있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금액 및 대상사업  : 금17,700,000,000원(금일백칠십칠억원정)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융자금액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 공사	L= 8.8㎞	2005~2014	12,700,000천원
방산 ∼ 하중간 도로 개설 공사	L=6.08㎞	2002~2015	5,000,000천원

○ 융자조건

- 이자율 : 융자금의 이자율은 약정 당시 시금고 최고금리(1년간 정기예금)

+ 0.1%로 하되 매년 변동금리 적용

- 원리금상환 계획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상환 금액	17,700,000,000원	5,900,000,000원	5,900,000,000원	5,900,000,000원	2015.12.31까지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동의안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역현안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해결을 위한 회전기금 자금을 시흥시 일반회계에 융자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융자금의 상환조건대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융자금의 상환조건 : 2015.12.31일까지 거치 후 3년 균등상환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10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10.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1. 제안이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특별수선충담금 적립 등으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고 「시흥시 주택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근거 등이 없어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담장·옹벽·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함.(안 제4조)

○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보조금은 1천만원(12세대 이하는 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정함. (안 제5조)

○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 보조금의 교부는「시흥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특별수선충담금 적립 등으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고 「시흥시 주택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근거 등이 없어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담장·옹벽·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신청,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등 행정적인 면에서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므로 담당부서는 최대한 수혜자들이 알기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민원응대가 필요할 것이고,

○ 보조금 중 자부담 비율이 20%로 기존 공동주택 보조금(자부담 50%)보다 부담이 적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노후화에 따라 수요자가 증가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우리시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 816개동(8,400여세대)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