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2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1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12.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제안이유

○「수도법」 및 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방법 및 대표자와 소규모수도시설의 지원 범위에 대하여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법」의 개정사항 반영

· 용어변경 : 간이상수도→마을상수도 / 간이급수시설→소규모수도시설

· 소규모급수시설 : 제38조의2제2항 → 제55조

· 마을상수도 : 제33조제2항 → 제47조

· 수질검사 : 제19조 → 제29조

· 건강진단 : 제20조 → 제32조

나.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 수질검사 : 제23조의2 → 제25조

· 수질검사 결과 보존기간 : 3년 → 5년

다.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함(안 제9조)

라.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

마. 사용자대표협의회의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통장이 대표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방법 및 대표자와 소규모수도시설의 지원 범위에 대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도법」 개정사항과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규모수도시설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용자대표협의회의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통장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책임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은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통장에게 책임을 부여한 만큼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도시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2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1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12.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하수행정팀장)

1.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중증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 하고,

○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에 따른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및 수집·운반업체의 폐업지원을 통한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업체의 폐업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 감차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 근거 신설

나. 사회적 약자(중증 장애인)에 대한 요금 감면기준 마련(안 제23조제1항제1호)

- 현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별표 1)

- 하수도사용료를 2015년 3월 1일부터 9%, 2016년 1월 1일부터 8%씩  나누어서 인상

※ 사유 :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시기 분산

라.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별표 7)

- 현재 현실화율 66%인 수수료를 79%로 인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중증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에 따른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및 수집·운반업체의 폐업지원을 통한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한 분류식 하수관로 증가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 심화에 따라 「하수도법」 제56조2에 의한 폐업지원 등을 위해 2015년도 본예산에 “분뇨수집운반업 감차․폐업지원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거체계가 마련되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2015년 분뇨수집운반업 감차․폐업지원 연구용역비 : 20,000천원

○ 중앙정부의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2014. 6월)에 따라 각 지자체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상황이고, 2012년 하수도사용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우리시 연간 3억5천여원의 적자분석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각각 9%(2015.3월), 8%(2016.1월)로 나누어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분산하여 인상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인상폭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공공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공공하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정확히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2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1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4. 12.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제안이유

○ 시민들의 높아지는 공원 공간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공원운영방향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갯골생태공원 등 공원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공원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공원이용의 활성화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9조)

라. 공원 및 녹지의 점용대상 및 점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4조)

마. 요금의 산정기준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21조)

바.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제3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높아지는 공원 공간의 질적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공원운영방향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갯골생태공원 등 공원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다수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이고 이에 효율적인 우리시 전체적인 공원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8조에서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에 위탁할 경우 비용추계(세입)에 대해서 현실적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수 체험장 등 대다수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될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