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월 9일

3. 상정일자 :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제안이유

○ 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이후 추가적으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 국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세의 납부방식이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및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업종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 그 밖에 중복 및 해석이 어려운 조례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0조제4항)

나.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확대함(안 제35조제5항)

1)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수도요금 중 가정용요금 월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

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대한 개량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4항)

라.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업종적용 근거마련 및 잘못된 상수도 요금업종 개정(안 별표 3)

1)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적용 및 욕탕용을 공기업예산편성 지침과 동일하게 대중탕용으로 변경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이후 추가적으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국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세의 납부방식이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및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업종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안 제30조에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납부방식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고,

○ 안 제35조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확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이후 확대하는 것으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중증장애인 하수도사용요금 감면 내용을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개정하여 반영한 상태이며,

○ 안 제39조에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2015.1.6)”에 의거 개량비용 지원근거(도비)를 마련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 안 별표 3에 기존 불명료한 업종구분에 따라 단기급수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의 업종적용을 “일반용”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월 9일

3. 상정일자 :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와 오수관거 신설을 통하여 하수의 원활한 배제처리와 신천, 은행천의 수질 보전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 환경부로부터 201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선정된 본 사업의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 일원(구 뉴타운 해제지역)

○ 사 업 량 : 오수관 신설 47.9km, 교체 4.1km, 보수 9.3㎞

배수설비 정비 5,347개소

○ 사업기간 : 2017. 1 ～ 2019. 12(운영 : 준공후 20년)

○ 사 업 비 : 총51,567백만원(지원방식 : 국비70%, 시비30%)

나. 연도별 투자계획

○ BTL사업 특성상 공사기간동안 민간이 100% 선투자하고 향후 20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비 및 운영비를 상환하는 방식.

다. 현재까지 추진경위

○ 2009. 1. 7 : 시흥 대야뉴타운예정지 건축허가제한(경기도고시2009-2호)

○ 2011.10.31 : 시흥 대야뉴타운 지구지정 해제(경기도고시2011-300호)

○ 2014. 2.28 : 2015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신청, 현지조사

○ 2014. 4.17 : 2015년도 사업대상지 한도액 선정통보(환경부 생활하수과)

○ 2014. 6.25 : 타당성 분석보고서 송부(공공투자관리센터→시흥시)

○ 2014.11.10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통보(환경부→시흥시)

○ 2014.12. 2 : 시흥시의회 의원간담회시 사업추진현황 보고

○ 2014.12.23 :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통보(기재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동의안은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와 오수관거 신설을 통하여 하수의 원활한 배제처리와 신천, 은행천의 수질 보전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부로부터 201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선정된 본 사업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동 지역의 하수관이 20~30년 이상 노후되어 당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기존 뉴타운 사업과 은계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기존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시의회 차원에서 각종 회의(예산안, 행감 등) 시 지속적인 국비 확보노력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주문하는 등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BTL사업의 특성상 공사기간동안 민간이 100% 선투자하고 향후 20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비 및 운영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시의 재정부담 등 재정악화에는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 본 사업의 총사업비 515억6천만원(불변가 기준)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선 투자하고 투자비용에 대한 20년간 총 1,274억원(국고<매년39억8천만원>, 시비<매년23억8천만원>)의 재정부담에 대한 안전대책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필요경비 중 2015년 본예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015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이 편성되어 2016년말 준공 예정이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준공 후

20년간 임대료 총 1,138억원 중 국비 797억원(70%), 시비 341억원(30%)이며

운영비용은 전액 시비 136억원(100%)로 부담예정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월 9일

3. 상정일자 :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1. 제안이유

○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개선”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개선함.(안 제4조제1항제6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희선)

○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과 관련한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개선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4조에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2015.1.6)”에 의거 기존 지원대상인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을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로 확대하여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를 “공용부분”으로 확대하여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