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3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환경개선기금 사업이 2014. 12. 31. 일몰되었으나, 시화산단, 시화MTV, 매화산단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 환경개선자금 지원과 관련한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기․악취개선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만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자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하여 대기, 수질, 악취분야 방지시설 지원 규정

나. 환경개선자금 지원계획, 절차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원의 범위, 지원조건 등 사업의 세부운영 사항 등을 구체화

다. 환경개선자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5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환경개선자금 지원신청에 따라 방지시설 공법 선정의 적정성, 방지시설 설계 및 공사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융자대상자 선정과 융자금액 결정

라. 환경개선자금 지원시설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18조)

- 환경개선자금지원시설의 운영관리 적정성, 금융기관 자금관리, 변경사항 확인 등 세부적인 사후관리 사항 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환경개선기금 사업이 일몰되었으나,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까지 대기․악취개선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만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2014년 제4회 추경예산 시 환경개선기금이 폐지에 따라 기금조성액(73.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당초 기금목적대로 시흥시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시설개선비용의 추가발생으로 기업들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설치)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 2014년 제4회 추경시 환경개선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조성액(73.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약 20년간 환경개선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5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3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제안이유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함에 있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금액 : 금24,300,000,000원(금이백사십삼억원)

나. 융자조건

1. 이자율 : 융자금의 이자율은 약정 당시 시금고 최고금리(1년간 정기예금)

+ 0.1%로 하되 매년 변동금리 적용

⇒ 상기 이자율은 동 조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2. 원리금상환 계획 : 2015년 12월 31일까지 거치 후 3년 균등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계	42,000	14,000	14,000	14,000
15년 융자액	24,300	8,100	8,100	8,100
14년 융자액	17,700	5,900	5,900	5,90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동의안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역현안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해결을 위한 회전기금 자금을 시흥시 일반회계에 융자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2014년도 일반회계로 융자한 177억원과 금회 융자예정인 243억원 등 총 420억원의 융자금이 상환조건대로 상환되지 못할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시급성과 상환시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융자금의 상환조건 : 2015.12.31일까지 거치 후 3년 균등상환

⇒ 2016년부터 매년 140억원씩 상환예정.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3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녹화 등에 관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도시녹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민간의 도시녹화사업을 촉진하고 조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 스스로 수준 있는 도시녹화 사업과 조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도시녹화 추진의 기본원칙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도시녹화계획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11조)

다. 녹지의 실명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라.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25조)

마. 녹화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6조~제34조)

바. 학교숲 조성 및 시민정원사, 나무은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5조~제3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와 기존 조례에서 삭제되었던 도시녹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도시녹화사업을 촉진하고 조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 스스로 수준 있는 도시녹화 사업과 조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사안으로

○ 시흥시 도시녹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의 도시녹화사업 촉진 및 조경관리로 시민의 녹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녹지활용계약과 녹화계약 및 학교숲 조성시 소요되는 예산과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본 조례안의 근간이 되며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우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조속한 수립한 후 “도시녹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4일(박선옥 의원외 3인)

2. 회부일자 : 2015년 3월 4일

3. 상정일자 :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을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을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이 이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부서의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