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4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4월 9일

3. 상정일자 :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관리대행의 범위는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시설, 클린에너지센터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등 계약된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하여 개량, 운영 및 유지관리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복합 관리대행에 따른 자산투자비 부담은 당사자간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음식물류폐기물)에서 지원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바. 「하수도법」 제74조 개정 및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조)

사.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의 관리대행 및 계약기준에 관한 사항, 관리대행의 범위, 복합 관리대행의 자산투자비 부담, 관리대행의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흥 글로벌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사업에 대한 K-water의 시설개량 선투자 및 복합 관리대행,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관계와 조례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관리와 책임을 모두 위임하는 민간위탁과 달리 관리권한만 위임하고 책임은 시에 있는 관리대행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사업, 클린에너지센터사업을 포함한 글로벌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총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의 추진방식은 해당 부서에서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타당성 용역에서 민간투자방식의 B/C분석결과가 0.9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부담 요금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관리․운영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어 관련문제 발생 시 시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은 해당 사업의 우선가치인 공공성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해당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