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5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5.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1. 제안이유

○ 「주택법」제59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또는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 조례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민간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감사의 요청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의 구성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감사 종료 후의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통지,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감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우리시 공동주택은 점차적으로 늘어 현재 8만 2,200세대이며 앞으로 배곧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세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됨.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 및 입주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조례안이 제정 목적에 따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