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6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6.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신고사항 등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관련 불합리한 규제 조항 및 법령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정비(안 제2조, 제8조)

나.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관련 불합리한 조항 정비(안 제12조)

다. 법령 재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대한 조항 정비(안 제15조,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해당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인 간 위탁계약을 조례로 제한한 사항” 등과 같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 등을 삭제하고,

○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에 근거 없이 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6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6.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준공업지역에서 건축제한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의 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고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존 경사도 15도를 17도로 완화(안 제15조)

나. 시행령에 명시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23조)

다. 입지규제 완화를 통하여 투자활성화 도모를 위해 일부 용도지역별 현행 입지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함.(안 제26조)

라.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객실수 60실 미만이고 연면적 3,300㎡미만의 관광호텔”만을 불허하였으나, “생활숙박시설”을 추가 불허(안 제27조)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안 제28조, 제32조)

바. 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심의 반복횟수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심신청의 방지조항을 신설(안 제3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해당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를 “15도에서 17도로 완화”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 투자활성화 도모를 위해 건축제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생활숙박시설”을 추가 불허, 시장정비구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의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기침체로 개발속도가 정체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도시성장의 잠재력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정 의의를 찾을 수 있겠음.

○ 다만,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중 경사도 완화의 경우 규제완화에 따른 각종 난개발로 지역 환경파괴, 시민 안전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고,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이라 판단 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