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3. 상정일자 :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7. 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3조의2의 신설에 따라 시설물을 면적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단위부담금을 연도별로 조정하고,

○ 교통량이 많은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단위부담금 연도별로 조정(안 제4조 및 별표 2)

□ 시설물을 면적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단위부담금을 연도별로 조정

나.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안 제4조의2)

□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 등 교통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기존의 2.67에서 5.34로 상향 조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신설에 따라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위부담금 부과산식을 조정하고, 판매시설 중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대형 쇼핑센터 등에 대한 부담금은 상향조정하며 영세 소매점은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교통유발계수의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시 인구증가 추세와 부담금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좀 더 계획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