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관련조항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함(안 제6조).

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제출 기한을 매년 1월 15일로 함(안 제7조).

다.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정함(안 제15조).

라.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흥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조례개정 법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시흥시 환경 기본조례」에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하천살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하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 보조금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하천추진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추진단의 구성 및 단장의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하천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라. 사업비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하천살리기사업 보조금의 지원근거 및 기타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 하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하천살리기의 올바른 지향점을 찾아나가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코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하천뿐만 아니라 더 나가 시흥시 수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정책방향이라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이복희 의원, 문정복 의원)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정복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의 상징인 소래산의 자연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물 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래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소래산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소래산의 자연변화내용을 조사하고 보존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원활한 소래산 보호를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환경조사원, 감시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소래산 보호 및 자연자원 활용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시흥시 소래산 보호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상징인 소래산의 자연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물 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박선옥 의원)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조형물 선정ㆍ건립 시 공정성 확보방안과 건립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 등을 담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등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투명성 강화방안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체계를 규정함(안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조형물 선정․건립 시 공정성 확보방안, 건립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과장)

1. 제안이유

○ 거주지 우선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함.

○ 부설주차장 및 학교 등의 야간개방을 유도하고자 시설 변경․시설보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무료 주차 조항을 재검토하여 주차장 확충 재정을 확보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안 제12조)

다.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부설주차장 등의 야간개방을 유도하고자 야간개방에 필요한 시설 변경․시설보완 등의 비용을 지원(안 제16조)

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안 제20조)

마.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주차 폐지 및 급지 구분 조정(별표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지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야간시간대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비주거형 건축물 부설 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야간개방을 위한 시설변경, 시설보완 등의 비용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또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감면규정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조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주차장 확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주차폐지조항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조항 마련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로과장)

1. 제안이유

○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점용료 감면사유를 확대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점용료 납부편의를 도모하여 도로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로과장)

1. 제안이유

○ 「도로법」 개정에 따라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시흥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 4).

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안 제8조 및 별표 5)

다.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19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종단기울기 기준을 평지 5퍼센트, 산지 8퍼센트에서 평지 6퍼센트, 산지 9퍼센트로 완화하였으며,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당초 곡선반경 15m이상을 12m이상으로 개정 반영한 사항이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