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0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0.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법인격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확대 함(안 제2조)

나. 센터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시흥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센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 그 운영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