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제안이유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2016년 출연금

나. 출연자 구성 : 시흥시 100%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동의안은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금액과 부과절차는 「폐기물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없기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관련 규정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없는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제안이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및 생활폐기물의 배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흥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에 따라 무단투기 신고포상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며

○ 공동배출용기의 규격, 관리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고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기준을 명확히 함

나. 종량제봉투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정 정비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수급대상자 정비

라.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과 관련해 신고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 강화 및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평가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조례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이에 따라, 금회 신지농원에 대해 취락정비사업 대상에 포함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856,376	증) 129,092	6,985,46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9,126,618	감) 129,092	98,997,52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신지농원	무지내동 149-3 일원	-	증) 129,092	129,092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구 분	도시계획시설(㎡)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계	33,073	22,496	4,905	5,67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및 2015.04.28일 국토부에서 수립한『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내용에 따라 지역 내 집단취락(신지농원)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취락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취락정비사업 대상에 포함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변경 추진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민원 및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 공백을 최소화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과림동 신지농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 해당 지역을 포함한 10개의 집단취락지구 개발에 대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 가능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자 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 현재 광명․시흥 취락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LH공사는 이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보이며 이에 따른 정책대안 또한 뚜렷하지 않은 것이 현실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2009년 8월 5일「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부지에 해당 시설의 추가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 공공청사 축소를 통해 규제사항을 해소하여 주민센터와 연계한 주민편익․휴식시설 등의 설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5	공공청사 (신천동 주민센터)	신천동265-2	3,631	감)1,419	2,212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45	공공청사 (신천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면적변경 ·면적 : 3,631㎡ → 2,212㎡ 감) 1,419㎡	∘2009년 8월 5일「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부지에 해당 시설의 추가 설치가 제한됨. ∘따라서, 공공청사 축소를 통해 규제사항을 해소하여 주민센터와 연계한 주민편익․휴식시설 등의 설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5일「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부지에 해당 시설의 추가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공공청사 축소를 통해 규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 주민센터와 연계한 주민편익․휴식시설 등의 설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의견없음

시흥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1. 제안이유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제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의 양도를 허용함(안 제3조).

나.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의 상속을 허용(안 제4조).

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양도제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규정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1. 제안이유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변경(최저생계비→중위소득)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주거복지 관련 단체 및 법인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별 4단계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조례상의 당초 조례상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1. 제안이유

○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시․군 법령 부적합 건축조례사항 개선정비 및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부합하게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우리시 건축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법제처에서 숨은 건축규제 정비 및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기준, 위임미반영 사례 등 법령 부적합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9조의2, 안 제21조, 안 제36조제1항제2호 등).

나.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효율적 조례 정비(안 제11조의3, 안 제16조, 안 제9조제1항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기준 및 위임미반영 사례 등의 부적합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