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정책과장)

1. 제안이유

○ 환경교육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교육, 생태환경교육, 녹색실천교육을 지원 ·운영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대학교(평생교육원), 시설관리공단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동의안은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을 환경교육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교육, 생태환경교육, 녹색실천교육을 지원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개발과 전시관의 다각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전시관 운영비를 절감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제안이유

○ 관내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 제공을 위하여 유아숲지도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3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공원이용 활성화)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산림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 및 사회적기업, 대학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동의안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서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관내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 제공을 위하여 유아숲지도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권역별 도시공원 숲체험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제안이유

○ 공원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서,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체험 활동 지원 및 공원서비스 질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공원이용 활성화)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시흥시 권역별 도시공원 숲체험학교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도시 근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에서, 유아,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시흥시 권역별 도시공원 숲체험학교 운영」이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원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체험 활동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2013.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 조서

(단위 : 개소, ㎡)

구 분		결정		미집행(전체)		장기미집행		비고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 계		3,967	34,160,345	1,215	7,852,316	373	2,444,761
교통 시설	소계	3,101	18,079,868	1,046	5,569,045	342	2,347,421
	도로	2,804	16,851,489	922	5,487,209	319	2,332,420
	주차장	283	372,371	124	81,836	23	15,001
	기타시설	14	856,008	-	-	-	-
공간 시설	소계	618	11,217,937	168	2,143,054	31	97,340
	공원	281	5,652,106	123	2,036,232	19	34,126
	녹지	264	3,632,401	43	86,428	10	42,820
	기타시설	73	1,933,430	2	20,394	2	20,394	광장
유통 및 공급시설		6	226,342	-	-	-	-
공공문화체육시설		172	2,226,508	1	140,217	-	-	운동장
방재시설		39	1,805,272	-	-	-	-
보건위생시설		2	77,851	-	-	-	-
환경기초시설		29	526,567	-	-	-	-

○ 해제권고제도 흐름도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Ⅳ. 심사결과 : 보고청취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관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인력의 부족, 게시자의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게시 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주민 등으로 하여금 정비․수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에 대한 보상제를 신설함(안 제20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벽보․전당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게시 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주민 등으로 하여금 정비․수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관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법률 제25751호, 2014.11.19.)되어 2014.11.19. 시행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항을 경관디자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명확화(안 제22조 및 별표 1)

나.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병행하여 디자인자문단을 구성하여 경관 및 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자문 기능이 강화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자문도 가능하도록 유연한 자문체계 형성(안 제28조)

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위해 사업추진 전 경관디자인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대상 추가(안 제30조 및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명확화, 디자인자문단의 구성 및 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자문 기능이 강화, 건축사업 추진 전 경관디자인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대상 추가 등 경관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이 주된 사항이며 관련규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시흥시 경관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1. 제안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이 아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주민부담을 줄여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지속적인 보수가 이행되지 않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주민생활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사업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