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생계급여대상자가 상수도요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제3급 장애인이 중복장애가 없어도 그 가족 중에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상수도요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하며,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자가 검침 대행비(세대당 100원)를 관리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복지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함.(안 제35조제5항)

나. 장애등급이 제3급 1개로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가구 구성원 중에 제3급에서 제6급 장애등급을 받은 또 다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함.(안 제35조제5항)

다.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ㆍ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공동주택 수용가가 신청하는 경우 할인하지 않고 검침을 실제 행하는 자(관리인 등)에게 할인 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제36조 2항에서 실제로 검침을 대행하는 관리인 등에게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검침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혜택의 투명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입안사유

○ 2013년 5월 7일(경기도고시 제2013-114호)「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함.

○ 따라서,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을 설치하여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경계선 관통대지(자연녹지지역)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439,875.8	-		2,439,875.8	100.0
제1종전용주거지역	308,473	감)	265,041	43,432	1.8	6개소→1개소
제1종일반주거지역	2,050,459	증)	345,984.8	2,396,443.8	98.2	32개소→37개소
자연녹지지역	80,943.8	감)	80,943.8	-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3년 5월 7일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선이 개발제한 구역을 관통하는 토지(1,000㎡미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우선해제 취락지구)중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고잔마을 등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입지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함

○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자연녹지지역)를 용도지역변경(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부정형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곤란 및 난개발 우려 등 도시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현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편입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항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속히 실행해 주기 바람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2.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 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장확인,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 조서

구 분	결정		미집행(전체)		장기미집행		비고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 계	3,967	34,160,345	1,215	7,852,316	373	2,444,761
교통시설	3,101	18,079,868	1,046	5,569,045	342	2,347,421
공간시설	618	11,217,937	168	2,143,054	31	97,34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해당 해제 권고의 건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7.1.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효에 앞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미집행시설 해소를 유도하자는 취지인 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해제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시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73개소이며 이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13개소,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18개소, 30년 이상은 42개소로 되어 있으나 시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373개소 모두를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앞으로 5년 후인 2020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과감한 해제를 검토 하지 않은 충분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반복적인 민원만 야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나

○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받는 사안으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이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해제 권고안 작성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 붙임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 본 해제 권고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229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해제 권고안을 제시 함.

❍ 해제권고 시설현황 : “없음”

❍ 세부내용

-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지확인 및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해제 권고하는 시설은 없음.

- 다만, 현지확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했음에도 지금까지 명확한 해결대책이 없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던 바

- 연한이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는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현장실사를 시행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 외에는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밟아 수 십 년간 재산권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토지보상 또한 신속히 이행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