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1. 제안이유

○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및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주택과 사회적경제 약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공동사업의 추진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마. 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에 과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및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사업시행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차후 해당사업이 본래 목적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안하여 주택 건설 호수 및 임대료 수준 등을 그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 또한 사업자선정을 위해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서 정한 위원회구성을 보면 민간주거복지단체나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할 시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산하기관 세터장 등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예상되나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제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명단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