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5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5.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객관적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시흥시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흥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정차 위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불법주·정차단속업무의 부서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상위법에 근거하여 교통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 5명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정한 것은 교통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