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1일(김찬심 의원)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범죄 감소효과, 잠재적 피해자의 두려움 완화효과 및 지역적 유대감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안 제4조)

다. 시장의 기본책무(안 제5조)

라.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내용(안 제6조)

마.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준 및 사업내용(안 제7조)

바. 대상사업 등의 협의(안 제11조)

사. 홍보 및 포상(안 제12조~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성식)

○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입안사유

○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토지이용현황 및 여건변화에 의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여 관내 전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도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별도 참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흥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하여 관내 전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 소래산 문화공원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대해서 시의 도시개발정책 수립 시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인의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 공원시설의 변경과 관련해서도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있어 지역별로 균형 있는 개발과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폭넓고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절차상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것이라 판단됨

○ 또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위치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사유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제시가 보다 발전적이고 깊이 있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공원시설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어린이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비율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녹지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구도심권 뿐만 아니라 정왕권의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변경이 가능한 공원은 지구단위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할 것.

○ 대야동 산140-6번지 일원의 소래산 문화공원 신설에 대해서는 문화공원의 조성이란 명목 하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소유자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발과 보상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 또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계획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그러나 소래산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공익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결정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