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7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정책과장)

1. 제안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깨끗한 수(水)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안 제3조의2)

-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

나.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 개정(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5호)

- “가축”, “배출시설”, “정화시설”의 용어 정의 규정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

다. 말 산업(체육시설)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안 제4조제1항제6호)

- 가축사육 제한지역 배제항목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마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 사육시설”을 포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레저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시흥시 말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있으므로 해당 안건 심사 시 관련부서(녹색레저산업과)를 함께 배석시켜 우리시 말산업 육성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설명케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조례안 「제3조의 2」“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지역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 이에 대한 변경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 또는 말사육 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제안이유

○ 예고 없는 단수 시 수용가에게 요금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누수 등으로 요금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예고 없이 단수되었을 때 요금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35조제8항)

나. 요금감면대상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제9항)

다. 누수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수도요금이 급등한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사전 예고 없이 단수가 되었을 때 요금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누수 등으로 요금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급처 잘못으로 사전예고 없이 단수가 발생될 경우 일상생활상 주민불편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도 항상 있어왔던 만큼 현행 조례상 구체적인 감면기준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하나,

○ 우리 시의 경우 현행 조례 제35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 사전예고 없이 단수가 발생된 것을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특별한 감면사유”로 봤을 때 단수발생 일수가 5일 이하의 경우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혜택이 현행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신설되는 제35조제8항과 현행 조례 제35조제1항제4호와의 내용중복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검토와,

※ 신설되는 제35조제8항에 따르면 단수발생 1일 = 10% 감면

○ 만약 사전예고 없이 단수가 발생된 것을 현행 조례상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특별한 감면사유”와 별개로 본다면, 특별한 감면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 현행 시행규칙상에는“특별한 감면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그 밖에 본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요금감면 사유는 적정한지, 요금감면이 필요한 다른 예상치 못한 사유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민간자본유치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7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 사업에 따라 추진 중인 복합관리대행사업의 반응조 공정개량, 탈수기동 이전 지하화, 여유부지 지상공원화 등 시설물 개량을 위한 선투자비용 454억원이 민간자본유치사업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시 공단2대로 14(정왕동) 맑은물관리센터

○ 사 업 량 : 막공법 도입, 탈수기동 이전 지하화, 여유부지 공원화 등

○ 사업기간 : 계약일로 부터 30개월

○ 사 업 비 : 45,411백만원 (시설개량 사업비, 제경비 포함)

3. 현재까지 추진경위

○ ‘14.02.12 :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 기본협약 체결(시↔kw)

○ ‘16.01.23 :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 변경계획 보고

☞ k-water 수의계약 방식 → 공개경쟁입찰 방식

○ ‘16.04.15 : 복합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심의회 개최

○ ‘16.05.17 : 복합관리대행계획서 주민공람 완료(20일)

○ ‘16.05.25 : 계약심의, 일상감사․계약심사 완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동의안은 공공하수도시설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 사업을 복합관리대행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투자비용(454억원)과 관련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맑은물관리센터 시설개량 사업이 정왕지역의 악취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계약방식의 변경과 같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및 환경기초시설인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 개량을 반드시 복합관리대행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 해당 사업이 재원부족 문제와 신속한 시설개량에만 중점을 두고 성급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복합관리대행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시가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 문제가 될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이행토록 제시하는 등 시가 명확하고 신중한 검토 하에 빈틈없이 해당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재정비)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입안사유

○ 2016년 7월 14일부터 15일간 2020년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제2차 주민공람 결과 금회 개발제한구역(소규모 단절토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별도 참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된 단절토지에 대해 당초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6년 6월 9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나, 2016년 7월 14일부터 15일간 시행된 주민공람 결과 단절토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주거용지의 용도지역과 일치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고 관련 법상 해당의견이 적합함에 따라 인근 주거지역의 용도와 일치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금번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곳이 표시된 지도와 위치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사유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제시가 보다 발전적이고 깊이 있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단절토지 규모 3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앞으로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지역의 계획적 ․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0. 20.)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0.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액 : 금2,417,000,000원(금이십사억일천칠백만원)

※ 2017년 출연금

○ 출연자 구성 : 시흥시 100%

○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3. 주요사업

○ 도시재생 기반조성 및 특화

- 도시재생 인식강화 및 도시재생사업 기반조성

- 도시재생 특화전략사업 및 문화예술인 청년레지던시

○ 희망마을만들기 기반구축 및 활성화(마을만들기 업무 이관)

- 동네관리소 운영 및 마을만들기 관리, 신규마을 지정 육성

- 마을만들기 공유․협력활동 및 사례공유, 마을활동가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동의안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출연금액 중 상당액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마을만들기 업무의 이관으로 인한 희망마을만들기 기반구축 및 활성화 관련 사업에 따른 것인 만큼,

○ 낙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내년도 사업을 계획한 것인지 센터의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 또한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이끌어 가는 센터장과 직원들이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센터의 인적구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센터설립의 초기단계부터 조직과 예산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경상경비 및 도시재생․희망마을만들기 기반조성 관련 여러 사업경비가 과유불급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인지 등 센터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대야3(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입안사유

○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노후년도 도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년도 도래 : 영남1차(2012년/1986년 준공), 영남2차(2015년/1987년 준공)

※ 1988년 이전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미만, 1988년 이후 건축물은 30년 기준

○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

․ 영남아파트 1단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D등급 판정

․ 영남아파트 2단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D등급 판정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정비사업 필요

2. 주요내용

○ 대야3(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별도 참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노후년도가 도래된 영남아파트(1차, 2차 / 1,025세대)에 대하여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음에 따라 대야3(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원활한 합의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안)상 분양가의 적정성 및 내진설계 여부, 각 세대별 분담금의 규모 및 향후 사업추진과정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지원과 역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현재 영남아파트 위치는 대야역 역세권으로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나 현재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50%가 채 되지 않아 사업성이 낮고 또한 현재 15평에서 16평으로 옮겨갈 때 대략 7천만원 정도 자기부담을 해야 함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인 만큼,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정 부분 도시기반시설을 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부담율을 낮춰주고 사업성을 높여줌에 따라 실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

시흥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7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관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변경으로 이를 현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규정을 도로법에 맞게 개정함.(안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현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1. 제안이유

○ 「주택건설촉진법」(현「주택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9. 1. 11 조례를 제정하고 365세대에 1년거치 19년 상환의 방식으로 융자금을 지원․운영해 왔으나, 2007년 11월 융자금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융자금을 지원․운영해 왔으나 2007년 11월 융자금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2일(윤태학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7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태학 의원)

1. 제안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365호,  2013.02.23.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안 제6조)

다.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안 제7조)

라.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안 제8조)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광명 ․ 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2일(윤태학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7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태학 의원)

1. 제안이유

○ 2015. 4. 30.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광명 ‧ 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특별관리지역 내 후속계획(취락정비사업, 산업단지, SOC기반시설 등)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책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함.(안 제2조)

- 특별관리지역 내 후속계획(취락정비, 산업단지, 첨단연구단지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주민토론회, 주민설명회, 대책위원회 활동 지원 등

나.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대책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명시함.(부칙 제2조)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해제 시까지만 효력이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광명 ‧ 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특별관리지역 내 후속계획(취락정비사업, 산업단지, SOC기반시설 등)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