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

(안 제2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책사업의 범위를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 제9조)

마.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특히, 본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법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규모 미만의 시설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4개 지자체(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경상남도)만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법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규모 미만의 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자체는 수원시뿐임.

○ 다만, 시흥시 관내에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얼마나 있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제안이유

○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여 도시개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시개발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공고 방법을 변경함.

(안 제5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제7호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명시함.(안 제11조)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전액(10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여 도시개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전액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전액)을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조례 검토 결과, 50%가 넘는 18개 시군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50%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액이 아닐 경우 나머지는 어디로 귀속되며 우리 시가 대다수의 시군과 비율을 다르게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비율(경기도 31개 시군)

비율	비율 명시(無)	30%	50%	100%	조례 없음
시군명	시흥시 오산시 수원시 평택시 군포시	안성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등 18개 시군	이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관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 현상공모에 의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중복된 경관심의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야간경관의 무분별한 심의를 방지하여 영세한 건축주의 시간 및 비용 경감과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시디자인 선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흥시 경관디자인 대상의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심의 예외 대상을 단서로 명시(안 제21조 및 안 제22조)

- 현상공모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나. 야간경관조명의 심의 대상 구체화(안 제27조제3호)

- 별표 1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 별표 2에 의한 공공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그 밖의 시장이 야간경관조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건축물

다. 경관디자인상 규정 신설(안 제3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현상공모에 의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중복된 경관심의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야간경관의 무분별한 심의를 방지하여 영세한 건축주의 시간 및 비용 경감과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시디자인 선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흥시 경관디자인 대상의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노상 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ㆍ화물ㆍ 승합차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감면 규정(60%) 추가 (안 제6조)

나. 2.5톤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15인승이상 승합 또는 버스주차 요금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1)

다.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요금 부과를 위한 근거 마련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규정 조정(안 별표 1)

라. 시흥스마트허브 공단 내 근로자 전용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노상 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ㆍ화물ㆍ승합차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지금까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제도 자체를 모른다면 소용이 없게 되는 만큼,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요금 부과사항과 시흥스마트허브 공단 내 근로자 전용주차구획 지정 등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 2016년 11월 17일(재회부)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배곧공사과장)

1. 제안이유

○ “가칭” 배곧대교(이하, “배곧대교”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신도시 사이의 해상구간을 횡단하여 두 도심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건설 사업임으로, 사업연장은 1,890m, 총 사업비는 1,845억원으로서 인천광역시와 주무관청 시흥시의 운영수입보장이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조건으로 (주)한진중공업에서 2014년 10월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사업을 제안함.

○ 본 사업은 배곧신도시 및 송도국제도시 입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고, 인천시를 잇는 소래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의 교통정체 해소 및 인접된 두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최단거리로 연결하고자 함. 또한 배곧대교를 통해 두 도심간 생활권 연결과 대중교통의 연결, 통행비용 절감으로 배곧 및 송도신도시의 기능 활성화 및 주변도로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시흥시와 인천시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의 최단거리 연결을 통해 생활권을 연결하여,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신도시 두 도시간 상호보완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5년 9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음.

○ 2016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최종 검토결과, 경제성(B/C) 평가가 1.05로 사업성이 확보되었으며, 민자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결과 국·시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제3자 제안공고는 민간투자기본계획 제99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8항에 따라 공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3자 제안공고를 한때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간 우리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었으며,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 따라,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하였음.

○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제3의 제안자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기 위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조속히 추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임.

○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의회 동의를 통해 조속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송도 및 배곧 입주민과 정왕동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 본 사업은 실시협약 체결 후,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진행하면 2018년 7월에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6월 말에 완공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지속적인 시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함.

2. 시흥시의 역할(의무부담 행위)

○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제출되는 사업제안서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원 및 의무부담행위는 실시협약에서 정함.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이 체결된 일정기간(60일) 이내에 기본설계비에 대한 정해진 요율(기획재정부 공고)을 상한으로 제안비용 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함.

○ 최초제안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 최초제안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유지관리사무소 부지 지원.

3. 제3자 제안공고의 주요내용 : 별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와 주무관청 시흥시의 운영수입보장이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조건으로 ㈜한진중공업에서 2014년 10월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제안한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의 연계를 통하여 배곧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천시를 잇는 소래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의 교통정체 해소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 인접된 두도시의 상생발전을 통한 기능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 검토결과 경제성(B/C) 평가가 1.05 사업성이 확보되었으며 민자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국․시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고는 하나,

○ 인천신항 건설로 인한 컨테이너 물동량을 이송하는 도로로의 활용 및 대형화물차 통행에 따른 소음과 매연 발생,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 불법주정차 문제 등으로 인한 정왕동 및 배곧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송도로의 상권 이동에 따른 지역 슬럼화 및 지역경제 침체, 습지보호구역 저촉에 따른 환경문제 등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정왕동 및 배곧신도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바,

○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민합의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 또한 배곧대교 건설이 시흥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여부와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포함한 정왕동, 배곧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결과(향후계획)에 대한 내용과 함께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책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