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해당연도 예정이익잉여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정수입과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 시장의 심의 및 의회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기금은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은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영개발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회전기금으로써 본 기금과 설치목적이 유사한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2014.9.29 발의/김영철 의원 외 3인)의 주요내용이 본 조례상에 반영되어 있는 등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

- 기금의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한 후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수정

(본 조례 제8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 제1항에 반영)

- 상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수정

(본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항에 반영)

○ 다만, 2017년부터는 광역도로공사의 본격적인 추진과 학교 및 조경공사의 지속적인 지출을 감안하여 확보가능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회전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만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운용가능한 회전기금의 규모와 그에 따른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갯골캠핑장에서 친구와 1박2일 캠핑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민간위탁 사유

○ 교육청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을 통해 캠핑장에서 친구와 1박2일을 보내며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향상 및 교과과정과 연계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공원이용 활성화)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청소년 활동 법인 및 사회적기업, 대학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3. 민간위탁 추진일정

○ 청소년 캠핑교육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 2017. 1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7. 1월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 2017. 2월

○ 위 ․ 수탁 계약 체결 : 2017. 2월

4.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 예 산 :  78,150천원(시비)

○ 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비 고
	78,150
인 건 비	25,000	▪ 운영자 및 보조자 10명 ▪ 안전요원 및 명사초청 강사비
경 비	53,150	▪ 캠핑용품 임차, 프로그램운영비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동의안은 교육청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을 통해 캠핑장에서 친구와 1박2일을 보내며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향상 및 교과과정과 연계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형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수립과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위탁운영자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소요예산 산출내역상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낮아 계획한 인력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민간위탁 사유

○ 도시 근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에서, 유아, 초‧중학생,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도시숲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공원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체험 활동 지원 및 공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공원이용 활성화)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3. 민간위탁 추진일정

○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 2017. 1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7. 1월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 2017. 2월

○ 위 ․ 수탁 계약 체결 : 2017. 2월

4.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 예 산 : 100,000천원(시비)

○ 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비 고
	100,000
인 건 비	72,000	‧ 100,000원 ×6인×40회×3권역
운 영 비	28,000	‧ 체험재료비,교구비,홍보비,성과물 유인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동의안은 도시 근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에서, 유아, 초‧중학생,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도시숲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공원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체험 활동 지원 및 공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위탁운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민간위탁 사유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서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유아숲체험원이 2015년 6월 옥구공원에 조성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금년 6월에 영모재공원에 추가 조성이 완료됨.

○ 관내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 제공을 위하여 유아숲 지도사를 보유한 전문기관 민간위탁으로 유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및 관찰력 확장을 통한 산림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 법적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3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공원이용 활성화)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산림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 및 사회적기업, 대학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3. 민간위탁 추진일정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 2017. 1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7. 1월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 2017. 2월

○ 위 ․ 수탁 계약 체결 : 2017. 2월

4.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 예 산 : 80,000천원(시비)

○ 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비 고
	80,000
인 건 비	60,000	유아숲지도사 4명 150만원 * 4명 * 10개월
운 영 비	20,000	체험재료비,교구비,홍보비,성과물 유인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동의안은 관내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 제공을 위하여 유아숲 지도사를 보유한 전문기관 민간위탁으로 유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및 관찰력 확장을 통한 산림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서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위탁운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28일(홍지영 ․ 홍원상 의원 공동발의)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어린이 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등, 통학로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개선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은 각종 사업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함

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바. 어린이 등 ․ 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어린이 등 ․ 하굣길 교통지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등 ․ 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과장)

1.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밤샘주차 허용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부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장소를 정함.(안 제4조)

나. 밤샘주차 허용시간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라.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할 수 있고, 견인에 따른 소요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ㆍ견인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밤샘주차 허용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스마트허브가 있고 각종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고 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를 최소화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일정부분 주차공간의 부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되며,

○ 아울러,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 권고가 있었던 만큼,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부산광역시만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중임

○ 다만, 현재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 단속실적과 단속시간 및 장소 등 관련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검토와 함께 대형사고가 있었던 지역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은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 허용 장소에서 제외하고 시흥스마트허브 주변은 허용하는 등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량과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만으로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화물차고지(화물트럭터미널)의 조성 등 화물자동차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1. 제안이유

○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ㆍ체계적ㆍ효율적 발전을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시흥시 주택 조례」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ㆍ효율성ㆍ안전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안 제3조 ∼ 제8조)

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 ∼ 제27조)

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선정(안 제28조)

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안 제29조)

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안 제3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ㆍ체계적ㆍ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시흥시 주택 조례」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ㆍ효율성ㆍ안전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등) 제2항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율과 지원금액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면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기존 시흥시 주택 조례 중 공동주택 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이 그대로 이관된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1. 제안이유

○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 조항이 신설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흥시 주택 조례」 중 신설되는「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정되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시흥시 주택 조례」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 삭제

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로 개정(안 제2조제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로 개정(안 제2조제5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 조항이 신설된「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흥시 주택 조례」 중 신설되는「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정되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