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3일(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 오는 욕구 증대로 인해 생활주변의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큰 공사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특정장비 사용 공사장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저소음ㆍ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마.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바. 시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의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규정 및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인구 70만 대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도 사업의 장래 투자재원 및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다각적인 수입확보 방안의 필요성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조)

나.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정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인구 70만 대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도 사업의 장래 투자재원 및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다각적인 수입확보 방안의 필요성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역현안 해결 및 대도시 기반시설사업의 투자를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인 만큼,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일반회계에 융자할 경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고질적인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 또한, 2017년 회계별 회전기금 예수․예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상수도회전기금 기융자 280억원에 140억원를 추가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융자금의 상환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융자 동의안 심사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3일(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산불방지 대책의 추진을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시흥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산불방지 활동과 활동단체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개인ㆍ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산불방지 대책의 추진을 통해 신불로부터 안전한 시흥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보전녹지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보전녹지지역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함.(안 제21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기준 중 해당 토지에 대한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다. 우리 시에 해당이 없는 근린상업지역내 주거용 비율 대비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부분을 삭제함.(안 별표 1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보전녹지지역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 및 우리 시에 해당이 없는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용 비율 대비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부분을 삭제하는 사안인 만큼,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3일(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건축문화제와 시흥시 건축문화상을 활성화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시흥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시흥시 건축문화제 개최 근거 마련(안 제2조)

1) 시흥시장은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시흥시 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문화제는 건축문화상 등 건축문화 관련 행사로 함.

3) 경기도 건축문화제와 건축문화상 등 유사한 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

다.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제6조)

․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해 시흥시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설치할 수 있음.

라. 시흥시 건축문화상(안 제7조 ~ 11조)

1)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일간신문과 시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안 제7조)

2) 공모부문은 시흥시 소재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 부문과 전국 소재 건축사보와 건축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작품 부문으로 구분(안 제8조)

3) 시흥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 설치(안 제9조)

4)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동상 이상 수상작의 건축주에게 기념동판(건물 부착용)을 수여 (안 제10조)

5) 계획작품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국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고, 수상작으로 선정된 설계자가 시가 발주하는 건축물의 현상설계 공모 및 설계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 부여(안 제11조)

마. 건축문화제 소요경비 보조(안 제13조)

․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건축문화제와 시흥시 건축문화상을 활성화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3일(윤태학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태학 의원)

1. 제안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매개로 원도심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포함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적용대상 건축물에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명시 (안 제9조)

2) 사용승인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태양광 설치, 창호나 단열재 시공, LED조명 교체 등의 사업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로 함 (안 제10조)

3) 지원신청 및 결정 절차 규정 (안 제11조)

4) 사업착수 및 완료 신고절차 규정 (안 제12조)

5) 지원시기 등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3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심의 절차 규정

1)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규정 (안 제14조)

2) 심의위원회 회의 절차 규정 (안 제15조)

3)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 (안 제16조)

4)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용 (안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매개로 원도심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대시민 홍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관련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로과장)

1.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공공서비스 양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민간위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시설물 관리(홈페이지 등)

- 공공자전거 수리 및 방치자전거 수거재생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시흥시 소재 비영리 단체로 공공자전거 이동에 필요한 1톤이상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단체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3. 민간위탁 추진 일정

○ 17년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6. 11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6. 12월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 2017. 01월

○ 위 ․ 수탁 계약 체결 : 2017. 01월

4.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총 예 산 : 142,283천원(시비)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천원)	비 고
계		142,283
정왕역 대여소	인건비	50,853	직원 2
	복리후생비	9,505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식비, 교통비
	운영비	12,130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월곶역 대여소	인건비	26,101	직원 1
	복리후생비	5,081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식비, 교통비
	운영비	6,266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무인대여소 공공자전거 수리 방치자전거 수거	인건비	22,665	직원 1
	복리후생비	4,269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식비, 교통비
	운영비	5,413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동의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공공서비스 양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공공대여소와 무인대여소가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대여감소에 따라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설 및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대여소 직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공공자전거 수리 및 방치자전거 수거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대책의 마련과 함께 방치자전거 수거 후 수거된 자전거의 처리실태에 대한 사후점검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