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8일(조원희 의원 ․ 홍원상 의원 공동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지자체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검토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추가로 지정 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마련되고 관원회신 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시된 「일정범위에서 가구 수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가구수 변경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준공된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용지에 한하고, 가구수 변경은 준공후 1회, 1가구 이내로 정하고자 함.(제13조의2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지자체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검토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제안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2008년 11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 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경우 2006년 경기도 뉴타운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은행 재정비촉진지구와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 되였으나, 대야신천지구의 경우 2011년 10월 31일, 은행지구의 경우 2012년 2월 16일 지구해제 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경우 2006년 경기도 뉴타운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은행 재정비촉진지구와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 되였으나, 대야신천지구의 경우 2011년 10월 31일, 은행지구의 경우 2012년 2월 16일 지구해제 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뉴타운사업의 경우, 사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정치적으로 추진되어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이 개발논리로 추진되는 등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시에서도 2012년 2월 모두 지구해제 되었고 다른 시군에서도 사업이 부진한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 폐지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제안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2008년 11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 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경우 2006년 경기도 뉴타운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은행 재정비촉진지구와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 되였으나, 대야신천지구의 경우 2011년 10월 31일, 은행지구의 경우 2012년 2월 16일 지구해제 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적립기금 없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경우 2006년 경기도 뉴타운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은행 재정비촉진지구와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 되었으나, 대야신천지구의 경우 2011년 10월 31일, 은행지구의 경우 2012년 2월 16일 지구해제 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적립기금 없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뉴타운사업의 경우, 사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정치적으로 추진되어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이 개발논리로 추진되는 등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시에서도 2012년 2월 모두 지구해제 되었고 다른 시군에서도 사업이 부진한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 폐지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도시농업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과장)

1. 입안사유

○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이내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0년 12월) 및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2011년 4월) 시에 수립된 훼손지 복구사업(매화동 150번지일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시흥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도시농업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별도 참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이내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시에 수립된 훼손지 복구사업(매화동 150번지일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공원의 접근성과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공원의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상지 결정 및 공원에 배치할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도시농업공원의 경우, 녹지로 보존해야 하는 면적에 제한이 없어 원하는 면적  만큼 도시텃밭으로 조성할 수 있는 만큼, 녹지를 50~60%까지 보존해야 하는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에 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음.

○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고 보았을 때,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도시텃밭의 면적은 최대한 줄이고, 녹지와 운동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 등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공원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심의 시 공간시설이 도시농업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할 것과,

‣ 공원에 배치할 시설물의 종류 등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함.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1. 제안이유

○ 건축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건축물의 특례,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확대(안 제4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상에 용도변경도 포함.

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9조)

-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및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지원 신청사업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

다.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안 제18조)

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안 제19조)

- 전통시장 등의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

마.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신고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에 포함(안 제20조)

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20조의2)

- 건축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 산정기준 마련.

사. 이행강제금 감액 대상 확대 등(안 제50조)

- 이행강제금 2분의1 감면대상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위반, 가설건축물 신고 위반, 착공신고 위반, 맞벽 건축기준 위반 사항을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고시하는 불법행위는 연 2회까지 부과토록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건축물의 특례,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4조의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상에 용도변경을 포함, 안 제18조의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 안 제19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전통시장 등의 차양시설을 포함, 안 제50조의 이행강제금 감액 대상의 확대 등은 행정절차의 명확화 및 제반비용의 혜택 등 주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 안 제9조, 안 제20조, 안 제20조의2의 내용들은 건축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