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11일(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단지 내 ‘공동 육아 공간 조성 사업’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임은 물론 공동 육아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에 ‘공동 육아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나. ‘공동 육아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 비율을 상향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다. ‘공동 육아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의 예외로 두고자 함.(안 제4조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단지 내 ‘공동 육아 공간 조성 사업’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임은 물론 공동 육아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11일(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 그동안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정 및 계층 간 주거분리 현상이 커진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거안정화 및 주거복지 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기존 「임대주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 등’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한 기준 상향 및 대상추가.(안 제2조제2항)

나. 주거복지 사업의 내용에 집수리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다. 위원회 회의에 대한 규정 개선.(안 제10조)

라.「임대주택법」폐지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 1조, 안 제2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그동안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정 및 계층 간 주거분리 현상이 커진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거안정화 및 주거복지 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기존 「임대주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21일(김찬심 의원 ․ 윤태학 의원 공동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7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6. 2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태학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흥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안내표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6. 2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1. 입안사유

○ 편리한 교통 및 주변 산업단지입지로 인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원룸형 주택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흥시 정왕동 1889번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별도 참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노형)

○ 본 의견제시의 건은 편리한 교통 및 주변 산업단지입지로 인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원룸형 주택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흥시 정왕동 1889번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따복하우스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시민들의 운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인 해당지역의 완충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해당 지역의 완충녹지는 인근 주민들의 운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이도역 환승센터 설치공사 등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해당 지역의 완충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람.

☞ 따복하우스와 병행하여 인근주민 등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확충된 체육공원을 추가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