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업지원과장)

1. 입안사유

○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함에 있어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금액 : 금40,000,000,000원(금사백억원)

나. 융자조건

1. 이자율 : 융자금의 이자율은 약정 당시 시금고 최고금리(1년간 정기예금)

+ 0.1%로 하되 매년 변동금리 적용

※ 상기 이자율은 동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2. 원리금상환 계획 : 2017년 12월 31일까지 거치 후 4년 균등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공영개발 회전기금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본 동의안은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함에 있어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에도 지적했듯이 향후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회전기금을 통해 시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 내용 및 각 사업들에 대해 7월중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 회전기금 예수․예탁을 통해 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과연 시민불편 해소와 고질적인 지역민원 해결 및 도시개발을 견인하기 위해 우선 투자가 필요한 현안사업들인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향후에는 안건제출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융자금이 상환조건대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융자금의 상환조건 : 2017.12.31일까지 거치 후 4년 균등상환

○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제240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12.19>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4일(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과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운행 기간(2년)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과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마.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조례안의 제정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대해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40%까지 상향하고, 전기차의 운행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기차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및 민간충전사업자 집중 육성, 전기차 구매․운행 시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충전요금 인하, 주차장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시흥시가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로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4일(윤태학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태학 의원)

1. 제안이유

○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 및 결과적용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적정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의 수정(안 제12조, 제15조)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 포상규정 개선(안 제22조)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수정 및 삭제(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본 조례안은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 및 결과적용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적정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경우, 매년 용역을 통해 대행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현실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조항을 신설하고 평가기준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2011년 11월 3일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지만 조례상에 규정된 평가배점과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이 점수에 따라 일률적이고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입안사유

○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함에 있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금액 : 금14,000,000,000원(금일백사십억원)

나. 융자조건

1. 이자율 : 융자금의 이자율은 약정 당시 시금고 최고금리(1년간 정기예금)

+ 0.1%로 하되 매년 변동금리 적용

※ 상기 이자율은 동 조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2. 원리금상환 계획 : 2017년 12월 31일까지 거치 후 4년 균등상환

구 분

당 초

변 경

상환

기간

2015.12.31.까지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2017.12.31.까지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원리금 상환

연도별	계	2016	2017	2018
상환액 (억원)	(420)	(140)	(140)	(140)
	280	상환	140	140

연도별	계	2018	2019	2020	2021
상환액 (억원)	420	105	105	105	105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본 동의안은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함에 있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에도 지적했듯이 향후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회전기금을 통해 시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 내용 및 각 사업들에 대해 7월중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 회전기금 예수․예탁을 통해 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과연 시민불편 해소와 고질적인 지역민원 해결 및 도시개발을 견인하기 위해 우선 투자가 필요한 현안사업들인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향후에는 안건제출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 등 하수도 관련 사업들이 시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기금의 성격이나 사업의 연관성 측면에서 하수도 관련사업에의 재투자를 통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융자금이 상환조건대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융자금의 상환조건 : 2017.12.31일까지 거치 후 4년 균등상환

○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4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2017.1.20>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6. 19.)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하수찌꺼기 및 음식물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 시설 또한 노후화 및 악취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의 증설 및 노후 음식물처리시설을 대체하고 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악취발생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시의회에 동의 받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 내

○ 사업대상 : 병합 소화시설 1식 건설

○ 시설용량 : 567톤/일 (하수찌꺼기 240톤, 음식물 160톤, 분뇨 167톤)

○ 총사업비 : 919억원(국비 434억, 도비 116억, 민간 369억)

○ 공사기간 : 36개월(시운전 6개월)

○ 사 용 료 : 67억원/년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4년간 총사업비는 91,991백만원으로 산정 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총 소요액			91,991,000	6,212,000	12,408,000	57,249,000	16,122,000	100%
시흥시클린 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합계		91,991,000	6,212,000	12,408,000	57,249,000	16,122,000	100%
		민간자본	36,971,000	6,212,000	5,107,000	21,762,000	3,890,000	40%
		국비	43,372,000	-	5,762,000	28,031,000	9,579,000	47%
		도비	11,648,000	-	1,539,000	7,456,000	2,653,000	13%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 43,372백만원(47%), 도비 11,648백만원(13%), 민간사업비 36,971백만원(40%) BTO 사업으로 재원협의 추진 中

4. 추진경위

○ ´14.10.24. : 클린에너지센터 BTO 타당성조사 용역(´15.01.31. 완료)

○ ´15.03.09. :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15.08.03.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15.12.07까지 2회 보완)

○ ´15.12.09. : 공공투자관리센터 BTO 제안서 검토 의뢰

5. 향후 추진계획

○ ´17. 5월 : 시의회 동의

○ ´17. 6월 : 민간투자사업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시↔전문기관)

○ ´17.10월 : 민간투자사업심의 (중앙)

○ ´17.11월 : 제3자 제안공고

○ ´19. 2월 : 실시협약 체결

○ ´19. 8월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22.8월 준공, 공기 36개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본 동의안은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하수찌꺼기 및 음식물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기존 시설 또한 노후화 및 악취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의 증설 및 노후 음식물처리시설을 대체하고 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악취발생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시의회에 동의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사업을 통해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의 증설 및 시설의 지하화 등으로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받아 온 정왕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에 의하면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동의안에 제시된 사업의 추진계획상 시의회 동의 이후 중앙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나 제3자 제안공고 과정에서 총 사업비 및 사용료가 의회 동의안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본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흥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및 연간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질의를 통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사업자 선정 시 민간투자자의 재정여건 및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수행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필요하다면 실시협약 시 다시 한번 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중앙의 민간투자사업 심의과정, 제3자 제안공고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