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변화대응팀장)

1. 제안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정함.(안 제3조)

나. 저공해 조치 명령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저공해 조치 기간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본 조례안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또는 교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 조치가 곤란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다양화하여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의 어려움을 개선하며, 1가구 주택 증가에 따른 소형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표 및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함.(안 별표 1, 별표 8)

나.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음식물류 종량제봉투 제작.(안 별표 5)

다.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안 별표 10)

□ 일반용봉투:  26원 → 35원(ℓ당)

※ 5원 이상인 경우 10원 단위로 반올림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30원 → 50원(ℓ당)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다양화하여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의 어려움을 개선하며, 1가구 주택 증가에 따른 소형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사안으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도 기준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부담율이 29%에 불과한 반면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2017년까지 주민부담율 80% 달성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폐기물처리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의 다양화 및 1가구 주택 증가에 따른 1리터(ℓ)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등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수수료 인상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종량제봉투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품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한 수수료의 인상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시 정부가 해당 품목의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대시민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폐기물 처리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가격 인상(안 별표 1)

· 30원/ℓ → 50원/ℓ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품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한 수수료의 인상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시 정부가 해당 품목의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대시민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하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안 제4조)

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5조 ~ 제9조)

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안 제10조 ~ 제17조)

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18조 ~ 제2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대형관정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농업용 소형관정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신고 이후 피해발생에 대비한 개발자의 피해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거모3(일우․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1. 입안이유

○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의 수요 증가

․ 일우아파트 1988년 준공, 아주2차아파트 1991년 준공되어 26~29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201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됨

○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

․ 일우아파트 및 아주2차아파트

-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 D등급 판정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정비사업 필요

2. 주요내용

가. 거모3(일우․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별도 참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201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일우아파트와 아주2차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음에 따라 거모3(일우아파트․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원활한 합의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안)상 분양가의 적정성 및 내진설계 여부, 각 세대별 분담금의 규모 및 향후 사업추진과정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지원과 역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일정부분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 차원에서 여러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체의 타산성 문제와 높은 주민부담률 등으로 인해 여전히 주택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만큼,

☞ 주택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것.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충분한 재원확보를 통해서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관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 2. 3.)되어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을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함.

(안 제2조제1호)

나. 5년 단위로 우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며(안 제6조), 기본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안 제18조)

다. 시장 소속으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안 제7조), 심의사항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로 하고 있음.(안 제8조)

라.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협의 요청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에게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음.(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3항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의 시행규칙 수립 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디자인에 치우치다 보면 안전의 문제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안전 전문가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는 시흥시의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지침과 같은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에 시흥시의 모든 조례와 행정이 본 조례와 조화롭게 연계하여 잘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