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공영개발사업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금의 융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공영개발사업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금의 융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르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서의 원리금 상환기간(2019년~2022년)에 맞추어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25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17.10.20>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6일(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시에서 추진 중인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13년 제정된「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가 산업단지에 국한된 내용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 『매화주거단지 개발』·『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월곶역세권 개발』등 시흥시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이 진행 중에 있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시흥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을 위한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명 및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가 출자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제명)

․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 시흥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시흥시가 출자하는 출자한도에 관한 사항을 변경(안 제2조 및 제4조)

․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안 제2조)

․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안 제4조)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관련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및 제9조, 제17조)

라. 출자법인의 사업 범위 변경(안 제3조)

․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개발·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시에서 추진 중인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13년 제정된「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가 산업단지에 국한된 내용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등 향후 시흥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시흥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을 위한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명 및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조례의 제명개정을 통해『V-CITY 개발사업』,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등 시흥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시흥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서 “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전면매수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추진한다. (마)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립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특별관리지역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의 도입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미래형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추진중인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계획을「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출자출연법」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명 : (가칭)“시흥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 주식회사”

○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규모 : 100억원

○ 시흥시 출자금 및 출자비율 : 51억원(51%)

○ 출자시기 : 2018년 2월(예정)

구 분	계	공 공	민 간	비 고
		시흥시
출자금액	100억원	51억원	49억원
비 율	100%	51%	49%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5-1(국토교통부 훈령 840호 2017. 04. 28)에 따라 민간출자비율 50% 미만으로 규정

※ 사업 승인 후 높은 출자비율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 완화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시흥시의 출자비율 축소 가능(예정)

※ 공공부문은 시흥시 이외에 경기도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참여에 따라 공동 출자 예정

3.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출자계획(안) : 출자 동의안(붙임) 참조

4. 추진경위 및 계획

○ 민간사업자 공모 : 2016년 11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7년 3월

○ SPC설립타당성 및 재무협상자문용역 : 2017년 7월

○ 개발제한구역해제 관련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사전협의

- 1차 : 2017년 8월, 2차 : 2017.10월

○ 출자 동의안 의회 의결 및 승인 : 2017년 11월(예정)

○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 2017년 12월(예정)

○ SPC설립 및 자본금 출자 : 2018년 02월(예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 : 2018년 03월(예정)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8년 06월(예정)

○ 실시계획 승인인가 및 착공 : 2019년 12월(예정)

○ 토지보상 : 2019년 1월 ~ 2020년 6월(예정)

○ 부지조성공사 : 2020년 1월 ~ 2023년 6월(예정)

○ SPC청산 : 2023년 12월(예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시흥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의 도입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미래형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추진중인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계획을「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출자출연법」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V-CITY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관련법에 의거 「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將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또한, V-CITY 개발사업은 자동차 부품 및 전시, 디자인, 유통 등을 축으로 문화관광, 콘텐츠, 전시 등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사업의 유치를 통해 시흥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해 시흥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V-CITY 개발사업을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사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수요조사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명확한 시의 정책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향후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행정팀장)

1. 제안이유

○ 상수도 사업의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다각적인 수입확보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상수도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상수도 사업의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다각적인 수입확보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상수도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르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서의 원리금 상환기간(2019년~2022년)에 맞추어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25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17.10.20>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소래산 문화공원(놀자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2017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제안이유

○ ABC행복학습타운과 연계되고 소래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3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대야동 산171-1번지 외 1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로 결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래산 문화공원(놀자숲) 조성사업

- 의회 의견청취 대상 :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

○ 위    치 : 시흥시 대야동 산171-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시흥시

○ 사업규모 : 7,607㎡

○ 사 업 비 : 1,1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도시계획사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나.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 문화공원) 결정(안)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	문화공원	대야동 산171-1번지 일원	-	7,607	7,607	-

○ 공원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	문화공원	･ 문화공원 신설 - 위치 : 시흥시 대야동 산171-1번지 일원 - 면적 : 7,607㎡	･ 3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위치도

○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공원조성계획(안), 마스터플랜 별도 참조

라. 추진경위

○ 2016. 09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7. 03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시설) 사업설명

○ 2017. 04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미반영시설) 사전협의

○ 2017. 08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신청

○ 2017. 09 : 관계부서 협의

○ 2017. 10 : 주민공람 및 공고

마. 향후 추진계획

○ 2017. 12.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01.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ABC행복학습타운과의 연계와 소래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3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대야동 산171-1번지 외 1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로 결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ABC행복학습타운 및 소래산 산림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 등 시흥시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정서함양 측면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해당 위치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원에 배치할 시설물의 종류 등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원조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한정된 예산 속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최대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조성의 취지에 맞게 3세대가 함께 와서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소래산 등산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향후 시에서 점진적으로 소래산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을 적극 추진할 것.

물왕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2017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제안이유

○ 2008년도 공원시설결정 이후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대안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물왕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물왕 문화공원 조성사업

- 의회 의견청취 대상 : 시흥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및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문화공원) (변경) 결정

○ 위    치 : 산현동 202-2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시흥시

○ 사업규모 : 26,554㎡ (당초 297,800㎡, 감 26,554㎡)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추정사업비 : 6,365백만원(조성비 1,081, 토지보상비 5,284)

※ 지장물 보상비 미포함

○ 도시계획사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나.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 근린/문화공원) (변경)결정(안)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2	근린공원	산현동 산21-3번지 일원	297,800	감26,554	271,246	2008.8.19
신설	11	문화공원	산현동 202-2번지 일원	-	26,554	26,554	-

○ 공원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32	근린공원	• 근린공원 축소 - 감26,554㎡	• 과다한 사업비와 주변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실추진할 수 있는 부지를 제척하여 문화공원으로 지정
11	문화공원	• 문화공원 신설 - 위치 : 시흥시 산현동 202-2번지 일원 - 면적 : 26,554㎡	• 친수공간을 활용한 수도권 휴양지로서 관광자원화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

다. 추진경위

○ 2003.  4 : 친환경적 수변공간 관광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 2008.  4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 2008.  8 :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근린공원) 결정

○ 2009. 10 : 중앙투융자 심사완료

○ 2013. 12 : 물왕저수지 제방 개방협의 회주산책로 조성(2.8㎞)

○ 2017.  2 : 2017년 저수지주변 공원결정(변경)용역 착수

라. 향후 추진계획

○ 2017.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승인권자 : 경기도)

○ 2018.  1 : 주민공람(도시관리계획 결정)

○ 2018.  3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 2018.  5 : 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2008년도 공원시설결정 이후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대안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물왕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08년 8월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근린공원) 결정 이후 전체 면적 0.298㎢ 중 0.279㎢가 사유지에 해당하여 2017년 개별 공시지가 기준 약 991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는 등 과다한 사업비와 주변개발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공원기능은 유지하면서 조성가능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자 공원 면적을 축소하여 물왕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 자연, 예술, 문화체험 등의 주제로 물왕누리길 조성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수질개선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친수공간을 활용한 수도권 휴양지로서의 관광자원화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해당 위치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원제척지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관리방안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원조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한정된 예산 속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은 우선추진하고 토지보상비는 수년에 걸쳐 연부취득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등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물왕저수지가 현재와 같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수지를 활용한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

☞ 물왕저수지 및 뒷방울저수지 낚시터와 관련해서는 수질오염 등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공원개발에 따른 다양한 대체사업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수리계 조합 등과 협의하는 등 낚시터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적극 마련할 것.

뒷방울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2017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제안이유

○ 집단민원을 통해 뒷방울저수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민, 인근 토지주, 저수지 낚시터 관리자 등과 함께 학습모임을 통해 정왕동 41-10번지 일원에 문화공원을 결정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뒷방울 문화공원 조성사업

- 의회 의견청취 대상 :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

○ 위    치 : 정왕동 41-10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시흥시

○ 사업규모 : 12,967㎡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추정사업비 : 2,843백만원(조성비 528, 토지보상비 2,315)

※ 지장물 보상비 미포함

○ 도시계획사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나.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 문화공원) 결정(안)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2	문화공원	정왕동 41-10번지 일원	-	12,967	12,967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2	문화공원	• 문화공원 신설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41-10번지 일원 - 면적 : 12,967㎡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수도권 휴양지로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다. 추진경위

○ 2015. 10 : 뒷방울 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추진위원회 발족(집단민원)

○ 2015. 11 : 뒷방울저수지 공원조성계획 방침

○ 2016.  4 : 주민참여예산사업관련 주민설명회

○ 2016. 10 ~ 11 : 뒷방울저수지 수변 생태자원화 정책플러스(미래산업과 주관)

○ 2017.  2 : 2017년 저수지주변 공원결정(변경)용역 착수

○ 2017.  5 : 뒷방울저수지 휴식공간 조성사업 준공(휀스설치, 관목식재)

○ 2017. 6~7 : 시민과 함께하는 학습모임 운영(3회)

라. 향후 추진계획

○ 2017.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승인권자 : 시장)

○ 2018.  1 : 주민공람(도시관리계획 결정)

○ 2018.  2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 2018.  4 : 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집단민원을 통해 뒷방울저수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민, 인근 토지주, 저수지 낚시터 관리자 등과 함께 학습모임을 통해 정왕동 41-10번지 일원에 문화공원을 결정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뒷방울저수지」주변 “함께하는 공원만들기” 학습모임을 통해 지역주민, 수리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자문을 통해 공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공원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등 공원조성에 대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시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해당 위치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원조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한정된 예산 속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한 공원조성 이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공원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공원조성 계획수립 시 현재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 인근 군부대 이전부지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과 문화공원으로 진입하는 중심도로와 진입로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계획을 함께 수립할 것.

☞ 뒷방울저수지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및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을 함께 수립할 것.

☞ 향후 저수지 주변 공원조성 시 저수지 레이져쇼 등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그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7일(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대상 시설물에 공공(영구․국민․혼합) 임대주택 단지 및 행복주택의 공동 전기료를 포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대상 시설물에 공공(영구․국민․혼합) 임대주택 단지 및 행복주택의 공동 전기료를 포함함으로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흥시의 경우 각종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임대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측면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및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조례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는 자격 완화(안 제3조제1항)

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자격 조건 삭제(안 제3조제1항 각 호)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입지조건 완화(안 제4조제7호)

라. 축사 등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설치 기준 완화(안 제5조)

마. 토지 분할 기준 신설(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및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조례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3년 거주, 농축산업 종사(2년~3년), 일정면적 이상의 농지 확보 등과 같이 상위법령의 근거 또는 위임 없이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