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2월 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2.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관련법령 개정 및 관련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1)「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농지세’ 변경으로 관련 조항 삭제

2)「지방세법」 제197조(농어촌세 정의) 삭제

나. 관련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

1) 현 행 : 농업기반공사

2) 개 선 : 한국농어촌공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관련법령 개정 및 관련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00년 지방세법의 개정(2000.12.29)으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되었고, 2010년 지방세법의 개정(2010.1.1)으로 제197조(농업소득세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 제3항을 삭제하고,

‣ 【별표 1】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으로 개정하며,

‣ 기타 관련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화(농업기반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2월 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2.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관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6. 7. 7.)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2017. 3. 13.)에 따른 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를 현행화하고, 오이도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ㆍ용어 변경사항 반영

1)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2)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변경

나. 법률 구성 체계에 맞춰 조례안 조항 순서를 정비(안 제6조부터 안 제29조까지)

다. 전자게시대 표출관리를 정함(안 제7조)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라.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를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기준』반영하여 현행화(안 제28조, 별표 7)

1) 버스승강장(쉘터)

2) 현수막 지정게시대

3) 전자게시대

마.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위탁운영이 가능함을 정함(안 제29조)

바. 관광특구 홍보용 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 설치(안 제6조)

1) 설치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2) 크기 및 수량 :  가로8m×세로6.25m×높이10m, 1개설치 가능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의 현행화 및 오이도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근거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칭을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3조에 따라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지역에 대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또한,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제16조제5항의 신설)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전자게시대의 설치․운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 제28조(수수료) 제4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를 규정한 것으로, 인근 시군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살펴보고, 또한 버스승강장 사용료의 경우, 1㎡ 이하는 50,000원 이내, 1㎡초과시 0.1㎡당 5,000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상한액으로 정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7]

시흥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산정 기준

구분(기간)	사용료 선정기준	사용료
가. 버스승강장(월) 가-1.(위탁운영시)(월) 나. 현수막지정게시대(7일) 다. 전자게시대(10일) 다-1. (위탁운영시)(10일) 라. 기타시설	- 1㎡ 이하 - 1㎡ 초과시 0.1㎡당 가산 - 1㎡ 이하 - 1㎡ 초과시 0.1㎡당 가산 - (가로7m,세로1m)이하 1장 - 12㎡ 이하 - 12㎡ 이하 - 유사시설 간주산정	50,000원 이내 5,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10,000원 이내 3,000원 3,000원 150,000원 이내

비고

1. 위탁운영 시 사용료는 상기 금액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2월 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2.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관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 향상,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 3개 업무를 각각 위탁운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최종 위수탁 계약 체결 전「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업무 : 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3)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 선정절차 : 수탁업체 공개모집(2017.10.23 ~ 2017.11.03 공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타당성 심사(2017.11.23)

○ 선정업체 : 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 (주)시흥한국광고사업협회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

3)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

○ 보조금 : 별도의 보조금 지급 없음.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통해 자체운영

3. 민간위탁 업무현황

①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 관리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12.31

○ 위탁대상 : 현수막 게시대 180개(행정용 46개 및 상업용 134개)

○ 위탁업무 : 현수막 게첩 신고 및 접수, 탈부착 대행, 사용료 징수 및 납부

○ 운영실적

연도 총건수	2015	2016	2017(~10월)
97,279장	33,632장	36,006장	30,608장

※ 건당 수수료 14,900원(탈부착 대행료 7,700원 공공시설물 광고사용료 3,000원, 도로점용료 4,200원)

②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위탁기간 : 2017. 12. 1 ~ 2020.11.30

○ 위탁대상 : 신규 등록 및 연장 등록 광고물 (수시)

○ 위탁업무 : 옥외광고물(간판 등) 안전점검 실시. 건축, 전기 분야 국가

기술자격소지자 등 전문가 인력 및 장비 필요

○ 운영실적

연도 총건수	2015	2016	2017(~10월)
1,1129건	436건	426건	270건

※ 안전점검 수수료 15,400원부터, 광고물 크기 및 광고물 종류에 따라 변경됨

③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 위탁기간 : 2017. 12. 1 ~ 2020.11.30

○ 위탁대상 :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105개소,연1회) 및 신규사업자(최초1회)

○ 위탁업무 : 기존 종사자, 신규사업자 대상 집합 및 인터넷 교육 실시

○ 운영실적

연도 총건수	2015	2016	2017(~10월)
275명	98명	97명	86명

※ 신규자 교육 40,000원 종사자 보수교육 25,000원 / 보수교육 미참석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4. 수탁 선정업체 현황

‣ (주)시흥한국광고사업협회

○ 대 표 자 : 대표이사 이철근 (실무자 : 사무국장 이동학)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68번길 23,5층(장현동,조현빌딩)

○ 대상업무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 수탁경력 : 2001. 1. 1 ~ 현재(약 17년)

2014. 1. 1 ~ 현재 기수탁업체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 가결

- 가 4, 부 1 배점 100.67/120

※ 최소점수 84/120(100점 기준 70점 이상)

‣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

○ 대 표 자 : 협회장 배영춘 (실무자 : 부장 김성희)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59번길 48

○ 대상업무 : 옥외광고 안전점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 수탁경력 : 2013.12. 1 ~ 현재 기수탁업체

경기도 관내 총 24개 시군 안전점검, 26개시군 교육 수탁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 가결

- 안점점검 : 가 5, 배점 81/100

- 종사자 교육 : 가 5, 배점 89/100

※ 최소점수 70/100

5. 위탁근거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시흥시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 향상,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 3개 업무를 각각 위탁운영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최종 위수탁 계약 체결 전「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 3개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가 명확한 만큼,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금까지 해당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결을 거친 후에 공개모집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 상정 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수탁업체를 미리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관리를 당부할 필요가 있고,

‣ 아울러, 수탁 선정업체가 계속해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운영상 문제점과 특이사항 등 운영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 또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시 주요내용과 특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위원 1인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가 4, 부 1)한 이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비전타워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2월 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2.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관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 부정적 이미지의 하수처리장 유휴산업시설을 문화 랜드마크로 가치보존 및 교육-놀이-예술-자연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아트앤에코큐브 1단계 비전타워주제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과 연계된 비전타워에 맞는 교육 컨텐츠 기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함.

2. 민간위탁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코딩교육 실적을 가진 법인・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기업, 대학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3. 민간위탁 추진일정

○ 비전타워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 운영자 선정계획 : 2018. 1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8. 2월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 2018. 3월

○ 위 ․ 수탁 계약 체결 : 2018. 3월

4.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총 예 산 : 60,000천원(국비 50 : 시비 50)

○ 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비 고
	60,000
인 건 비	43,000	▪ 일반강사 - 120,000원 × 6시간 × 8회(월) × 5개월 ▪ 보조강사 - 30,000원 × 6시간 × 8회(월) × 5개월 × 2명
운 영 비	17,000	교구비, 노트북임차료, 교재개발, 홍보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부정적 이미지의 하수처리장 유휴산업시설을 문화 랜드마크로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놀이-예술-자연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아트앤에코큐브 1단계 비전타워주제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과 연계된 비전타워에 맞는 교육 컨텐츠 기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하수처리 과정과 연계된 비전타워에 맞는 교육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코딩교육 실적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비전타워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 또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비전타워 코딩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적합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2월 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2017. 12.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로과장)

1.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공공서비스 양과 질 향상 도모하고자 함.

2. 민간위탁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민간위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시설물 관리(홈페이지 등)

- 공공자전거 수리 및 방치자전거 수거재생

- 공공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① 대여소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

- 위탁 기간 : 2018.01.01 ∼ 2018.12.31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시흥시 소재 단체로 공공자전거 이동에 필요한 1톤이상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단체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② 자전거 교육장 운영

- 위탁 기간 : 2018.04.01 ∼ 2018.10.31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시흥시 소재 단체로 공공자전거 안전교육 실시가능한 단체(자전거교육 강사 2인 이상 보유)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3. 민간위탁 추진일정

○ 대여소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

- 18년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7. 11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7. 12월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 2017. 12월

- 위 ․ 수탁 계약 체결 : 2017. 12월

○ 자전거 교육장 운영

- 18년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8.02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8. 02월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 2018. 03월

- 위 ․ 수탁 계약 체결 : 2018. 03월

4. 민간위탁 소요예산

○ 대여소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

- 총 예 산 : 132,608천원(시비)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천원)	비 고
계		132,608
정왕역 대여소	인건비	46,108	직원 2
	복리후생비	9,049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식비, 교통비
	운영비	12,371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월곶역 대여소	인건비	23,633	직원 1
	복리후생비	4,823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식비, 교통비
	운영비	6,382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무인대여소 공공자전거 수리 방치자전거 수거	인건비	20,631	직원 1
	복리후생비	4,071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식비, 교통비
	운영비	5,540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 자전거 교육장 운영

- 총 예 산 : 30,000천원(시비)

- 산출내역

: 4,000천원 (강사 2인) × 7개월 = 28,000천원

: 교육장 소모품 1식 = 2,000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공공서비스 양과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대시민 서비스 제고 및 안전한 자전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전거대여소와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공공대여소를 설치한 후 본래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적 및 시민만족도 등 전반적인 운영성과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적합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