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1. 제안이유

○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이내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0년 12월) 및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2011년 4월)시에 수립된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2개소/47,759㎡) 중 훼손지2(매화동 306번지일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훼손지1, 매화동 151번지 2017년 10월 기 결정)

○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조성함에 따라 향후 개발압력에 따른 훼손의 확산방지 및 산업단지 내 근로자, 인근 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체육공원) 결정

○ 위    치 : 시흥시 매화동 306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시흥매화산단개발(주)

○ 사업규모 : 면적=28,675㎡

○ 사 업 비 : 12,488백만원 (보상비 : 9,888백만원, 공사비 2,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도시계획사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나.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체육공원) 결정(안)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	체육공원	시흥시 매화동 306번지 일원	-	증) 28,675	28,675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7	체육공원	･ 체육공원 신설 - 위치 : 시흥시 매화동 306번지 일원 - 면적 : 28,675㎡	･ 향후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개발압력에 따른 훼손 확산 방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위한 체육공원 으로 결정

다. 그간 추진경위

○ 2009. 11월 : 도시관리계획 입안(개발제한구역 해제)

○ 2010. 01월 : 시 의회 의견청취

○ 2010. 02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0. 03월 : 도 관련부서 협의

○ 2010. 04월 :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0. 08월 : 중앙행정기관 협의

○ 2010. 11월 : 생태산업단지 자문단 회의

○ 2010. 12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훼손지 복구계획 2개소)

○ 2017. 10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신청

○ 2017. 10월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18.  2월 : 주민공람 및 공고

○ 2018.  2월 : 시의회 의견청취

라. 향후 추진계획

○ 2018. 3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4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18. 6월 :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8. 8월 : 실시계획인가고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이내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0년 12월) 및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2011년 4월)시에 수립된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2개소/47,759㎡) 중 훼손지2(매화동 306번지일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조성함에 따라 향후 개발압력에 따른 훼손의 확산방지 및 산업단지 내 근로자, 인근 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공원의 접근성과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공원의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며,

‣ 또한 대상지 결정 및 공원에 배치할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공원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원 진입로의 위치를 선정하고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상 다목적운동장의 위치가 풋살장과 족구장 옆으로 조정되도록 반드시 조치할 것.

☞ 본 공원이 체육공원으로 결정된다면 훼손지 복구사업 준공 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내 배드민턴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더 많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계획팀장)

1.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2018.03월 현재)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계		4,241	33,801,798	3,042	28,212,574	1,199	5,589,224
교통 시설	소계	3,116	16,205,901	2,084	12,910,966	1,032	3,294,935
	도로	2,822	14,403,045	1,914	11,189,405	908	3,213,640
	주차장	271	356,783	147	275,488	124	81,295
	기타시설	23	1,446,073	23	1,446,073	-	-
공간시설	소계	680	10,244,717	514	8,090,645	166	2,154,072
	공원	309	5,688,166	187	3,653,090	122	2,035,076
	녹지	276	2,511,410	234	2,412,808	42	98,602
	기타시설	95	2,045,141	93	2,024,747	2	20,394
유통 및 공급시설		133	1,532,948	133	1,532,948	-	-
공공문화체육시설		224	3,578,955	223	3,438,738	1	140,217
방재시설		40	1,609,588	40	1,609,588	-	-
보건위생시설		2	77,851	2	77,851	-	-
환경기초시설		46	551,838	46	551,838	-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역

구분		총계			미집행(10년미만)		장기미집행(10년이상)
		시설수	비율(%)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계		1,199	100	5,589,224	335	2,611,317	864	2,977,907
교통 시설	소계	1,032	86.07	3,294,935	279	533,156	753	2,761,779
	도로	908	75.73	3,213,640	229	500,523	679	2,713,117
	주차장	124	10.34	81,295	50	32,633	74	48,662
공간 시설	소계	166	13.84	2,154,072	55	1,937,944	111	216,128
	공원	122	10.18	2,035,076	45	1,920,296	77	114,780
	녹지	42	3.5	98,602	10	17,648	32	80,954
	광장	2	0.17	20,394	-	-	2	20,394
공공문화체육시설	소계	1	0.08	140,217	1	140,217	-	-
	운동장	1	0.08	140,217	1	140,217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

‣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 중 우선해제시설 폐지 30개소, 변경 2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구 분	정 비 기 준	정비(안)
		폐지	변경
계	장기미집행 시설 864개소	30개소	2개소
도 로	소 계	10개소	1개소
	◦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현황도로(대체도로)가 있거나, 현황도로와 불부합 하는 경우	3개소	1개소
	◦ 지장물이 과도하게 저촉되거나 철거불가 건축물에 저촉되어 도로 개설이 어려운 경우	2개소	-
	◦ 도로개설에 따른 서비스효과 및 효용성이 낮음	4개소	-
	◦ 자연적 제한(구릉지, 단차등)에 따른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1개소	-
공 원	소 계	17개소	1개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시설로 실효된 경우	17개소	-
	◦ 인접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	1개소
녹 지	소 계	3개소	-
	◦ 도로변 소음방지용도의 녹지로, 대체시설(방음시설) 설치	3개소	-

○ 향후계획

‣ 2018. 03월 :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공고

‣ 2018. 04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18. 04월 :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협의

‣ 2018. 05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06월 : 결정고시

○ 해제권고제도 흐름도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Ⅳ. 심사결과 : 보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