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 일반광장용지[C1,C2모델하우스/배곧랜드마크피에프브이(주)]를 임시 대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내역 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토지	정왕동 1771-1 일반광장1	18,467	1,773.35	2018.5.9~ 2018.11.8 (6개월)	26,773	배곧랜드마크피에프브이(주) (C1,C2 및 상업용지 모델하우스부지)

○ 대부용도 : 모델하우스

○ 향후 활용용도 : 배곧신도시 조성(토지 : 일반광장)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기 대부토지는 배곧신도시 내 위치한 일반광장용지로, C1, C2 및 상업용지 모델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토지대부 완료시점까지 대부 전 상태로 원상복구 등 해당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특별관리지역과장)

1. 제안이유

○ 재활용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재활용 기술개발과 함께 재활용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적으로 폐자원의 효율적인 고부가가치 생산체계 구축, 저탄소 녹생성장 구현을 위한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 필요.

○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신시흥전력소) 일원을 대상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재활용사업장의 적법입지를 확보하여 도시공간의 미관개선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재활용 자원의 체계적 순환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지역 부가가치 창출 및 신성장동력으로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계획을「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출자출연법」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건 :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동의안

○ 법 인 명 : (가칭)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주식회사”

○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규모 : 50억원

○ 시흥시 및 공공기관 출자금 (출자비율) : 25.5억원(51%)

○ 출자시기 : 2018년 8월(예정)

구 분	계	공 공	민 간	비 고
		시흥시 및 공공기관
출자금액	50억원	25.5억원	24.5억원
비 율	100%	51%	49%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5-1(국토교통부 훈령 840호 2017. 04. 28)에 따라 민간출자비율 50% 미만으로 규정

※ 사업 승인 후 높은 출자비율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 완화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시흥시의 출자비율 축소 가능(예정)

※ 공공부문은 시흥시 이외에 공공기관 참여에 따라 공동 출자 예정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민간사업자 공모 : 2017년 1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7년 4월

○ SPC설립타당성 및 재무협상자문용역 : 2017년 12월

○ 출자 동의안 의회 의결 및 승인 : 2018년 4월(예정)

○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 2018년 5월(예정)

○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7~8월(예정)

○ SPC설립 및 자본금 출자 : 2018년 8월(예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 : 2018년 10월(예정)

○ 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 2019년 04월(예정)

○ 토지보상 : 2019년 10월 ~ 2020년 10월(예정)

○ 부지조성공사 : 2020년 6월 ~ 2021년 12월(예정)

○ SPC청산 : 2022년 6월(예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재활용사업장의 적법입지를 확보하여 도시공간의 미관개선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재활용 자원의 체계적 순환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지역 부가가치 창출 및 신성장동력으로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정왕동 토취장(신시흥전력소) 일원에 추진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계획을「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출자출연법」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관련법에 의거 「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將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또한,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산재해 있는 환경관련 산업을 적정입지에 배치함으로서 도시환경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원순환산업의 집적 및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제고에 기여하며, 기업 입주와 상권 활성화를 통한 고용증대 효과와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실입주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수요조사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명확한 시의 정책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향후 본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중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과 상이한 내용 및 그 외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무상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량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정정함.(안 제23조)

나. 종량제봉투 용량ㆍ크기 등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정정함.(안 별표 5)

다. 그 외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정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중「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과 상이한 내용 및 그 외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2017.11.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23조(수수료의 감면)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무상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등 공급량을 매월 60ℓ에서 가구당 매월 120ℓ로 변경.<1인 가구는 월 60ℓ 범위 내 지급>

☞ (별표 5)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에서 시행지침상 종량제봉투 재질에 따라 높이, 나비, 두께, 인장강도, 신장율, 노치 후 인열강도 기준을 명확히 정함.

․ 1. 일반용 봉투,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3~30ℓ)

→ 시행지침상 HDPE 재질 종량제 봉투의 기준 따름.

․ 1. 일반용 봉투, 5. 공공용 봉투(50ℓ, 100ℓ)

→ 시행지침상 LLDPE 재질 종량제 봉투의 기준 따름.

․ 2. 재사용 봉투(3~20ℓ) → 시행지침상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기준 따름.

․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1~2ℓ)

→ 시행지침상 HDPE 재질 및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의 기준 따름.

․ 4. 소각용 봉투(30ℓ, 50ℓ, 100ℓ)

→ 시행지침상 탄산칼슘 함유 종량제 봉투의 기준 따름.

☞ (별표 8)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을 시행지침에 맞게 변경함.

․현행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률(목표율)+봉투제작비〕+판매이익

․개정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

‣ 또한, 현실에 맞지 않고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2항은 현재 생분해성수지를 섞은 재질로 제작하는 업체가 없음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임.

☞ (별표 1) 소각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의 규격은 현행과 같이 소각용 50리터 및 100리터 부피 기준이 평소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60kg, 100kg 마대 부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임.

☞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별표 9)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 (별표1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시흥시사용인증마크, (별지 제1호서식)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은 현실에 맞게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시흥 스마트허브(공업지역)는 분류식 지역으로서 대부분 공유수면 매립지역으로 지반침하, 관이탈로 인한 만관 및 토사퇴적 발생 등 관로 상태가 불량한 실정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하수의 원활한 처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2018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선정된 본 사업의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시 스마트허브(공업지역)일원

○ 사 업 량 : 관로교체․보수 L=32.773㎞(교체 28.103㎞, 보수 4.670㎞) 관로 모니터링을 위한 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 1식

○ 사업기간 : 2018년 6월 ～2022년 10월(공사기간 3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2023~2042(준공이후 20년간)

○ 사 업 비 : 총553억원 (지원방식 : 국비50%, 시비50%)

나. 연도별 투자계획

○ BTL사업의 특성상 공사기간동안 민간이 100% 선투자하고 향후 20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민간투자비를 상환하는 방식.(비용추계서)

다. 현재까지 추진경위

○ 2014. 07.  대상지역 및 사업계획 수립

○ 2017. 01.  기본설계 용역 준공 및 환경부 2018년도 BTL 사업 신청

○ 2017. 04.  환경부 BTL 사업선정

○ 2017. 06.  PIMAC 검토(내용)

- 총사업비 : 553억원, 공사기간 36개월, 운영기간 : 20년

○ 2017. 11.  국회의결

○ 2018. 01.  대상사업 확정(기획재정부) 한도액통보: 553억

라. 향후 추진계획

○ 2018. 04.  시의회 동의

○ 2018. 05.  민간투자사업 관리업무 위․수탁협약(시↔전문기관)

○ 2018. 08.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주무관청)

○ 2018. 10.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주무관청)

○ 2019. 05.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주무관청)

○ 2019. 10.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2019. 11.  공사 착공(2022.10월 준공, 공기36개월)

○ 2023. ~ 2042.  민간사업자 위탁운영(20년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시흥 스마트허브 공업지역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하수의 원활한 처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2018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선정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동 지역은 분류식 지역으로서 대부분 공유수면 매립지역으로 지반침하, 관이탈로 인한 토사퇴적 발생 등 관로상태가 불량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BTL사업의 특성상 공사기간동안 민간이 100% 선투자하고 향후 운영기간(20년) 동안 국비(50%), 시비(50%)로 공사비 및 운영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시의 재정부담 등 재정악화에는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 본 사업의 총사업비 553억원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선 투자하고 투자비용에 대한 20년간 총 1,177억원(국고<매년23억9천만원>, 시비<매년34억9천만원>)의 재정부담에 대한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필요경비 중 2018년 본예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BTL) 위탁비” 8억원이 편성

되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 영향성 검토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임.

※ 하수관거정비사업 준공 후 20년간 임대료 총 956억원 중 국비 478억원

(50%), 시비 478억원(50%)이며, 운영비용은 전액 시비 221억원(100%)으로

부담예정임.

‣ 아울러,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에 따르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은 49%, 하도급 70%, 건설자재 70%이상 지역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 권장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1. 제안이유

○ 건축심의 대상기준을 「건축법」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하여 시흥시 건축물 경관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안전관리비 예치기간을 정하여 공사중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 하며, 감리비 대가기준을 조정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9조)

- 건축위원회 기능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

-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해 숙박시설(신축, 2개층 이상 증축 및 용도변경) 및 5,000제곱미터 이상의 준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

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서 대상 및 제출방법 변경(안 16조의3)

- 안전관리예치금 부과 대상 건축물 변경

- 건축공사비 산정방법을 표준건축비 적용하여 산정

- 보증서 보증기간은 공사완료예정일에 1년 가산

- 허가사항변경 등으로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추가제출 보증방법 마련

- 건축주 명의변경에 따른 보증서 승계 및 추가제출 기준 마련

다. 감리비용 기준요율 조정(안 제20조의2)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창고시설, 대수선 기준요율 하향 적용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

○ 본 안건은 건축심의 대상기준을 「건축법」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하여 시흥시 건축물 경관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안전관리비 예치기간을 정하여 공사중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며, 감리비 대가기준을 조정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제9조(기능)는 숙박시설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우리 시 건축물 경관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1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은 『건축법』제13조제2항에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현행 조례상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사중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는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및 창고시설, 대수선 허가의 경우 감리요율을 하향 적용함으로써 감리비 대가기준을 조정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16일(김찬심 의원 외 2인)

2. 상정일자 :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 4.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역

구분		총계			미집행(10년미만)		장기미집행(10년이상)
		시설수	비율(%)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계		1,199	100	5,589,224	335	2,611,317	864	2,977,907
교통 시설	소계	1,032	86.07	3,294,935	279	533,156	753	2,761,779
	도로	908	75.73	3,213,640	229	500,523	679	2,713,117
	주차장	124	10.34	81,295	50	32,633	74	48,662
공간 시설	소계	166	13.84	2,154,072	55	1,937,944	111	216,128
	공원	122	10.18	2,035,076	45	1,920,296	77	114,780
	녹지	42	3.5	98,602	10	17,648	32	80,954
	광장	2	0.17	20,394	-	-	2	20,394
공공문화체육시설	소계	1	0.08	140,217	1	140,217	-	-
	운동장	1	0.08	140,217	1	140,217	-	-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구분		시설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총계		1,168	5,535,194	2,278,667
교통 시설	소계	1,021	3,280,164	1,800,685
	도로	897	3,198,869	1,702,311
	주차장	124	81,295	98,374
공간 시설	소계	146	2,114,813	416,891
	공원	105	2,001,695	347,229
	녹지	39	92,724	68,060
	광장	2	20,394	1,602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계	1	140,217	61,091
	운동장	1	140,217	61,091

구분		1단계(2018∼2020년)			2-1단계(2021∼2022년)			2-2단계(2023년이후)
		시설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총계		177	2,031,712	729,992	21	44,327	35,546	970	3,459,155	1,513,129
교통 시설	소계	174	1,980,671	688,182	21	44,327	35,546	826	1,255,166	1,076,957
	도로	174	1,980,671	688,182	21	44,327	35,546	702	1,173,871	978,583
	주차장	-	-	-	-	-	-	124	81,295	98,374
공간 시설	소계	3	51,041	41,810	-	-	-	143	2,063,772	375,081
	공원	-	-	-	-	-	-	105	2,001,695	347,229
	녹지	3	51,041	41,810	-	-	-	36	41,683	26,250
	광장	-	-	-	-	-	-	2	20,394	1,602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계	-	-	-	-	-	-	1	140,217	61,091
	운동장	-	-	-	-	-	-	1	140,217	61,091

※ 전체 미집행시설 1,199개 시설중 우선해제시설 30개 및 변경시설(집행완료) 1개 시설 제외 1,168개 시설 집행계획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

○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 중 우선해제시설 폐지 30개소, 변경 2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구 분	정 비 기 준	정비(안)
		폐지	변경
계	장기미집행 시설 864개소	30개소	2개소
도 로	소 계	10개소	1개소
	◦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현황도로(대체도로)가 있거나, 현황도로와 불부합 하는 경우	3개소	1개소
	◦ 지장물이 과도하게 저촉되거나 철거불가 건축물에 저촉되어 도로 개설이 어려운 경우	2개소	-
	◦ 도로개설에 따른 서비스효과 및 효용성이 낮음	4개소	-
	◦ 자연적 제한(구릉지, 단차등)에 따른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1개소	-
공 원	소 계	17개소	1개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시설로 실효된 경우	17개소	-
	◦ 인접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	1개소
녹 지	소 계	3개소	-
	◦ 도로변 소음방지용도의 녹지로, 대체시설(방음시설) 설치	3개소	-

Ⅲ.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내용

○ 해제권고 시설현황 : 30개소 폐지, 2개소 변경 <세부대상지 : 권고안 참조>

○ 세부내용

- 제25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 중 일부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 정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으로 제시한 우선해제시설 폐지 30개소, 변경 2개소 등 총 32개소를 폐지 및 변경하는 것으로 해제 권고하고자 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가 37개소, 20년~30년 경과한 대상지가 118개소로,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도로와의 단절, 맹지(盲地)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해제가 곤란한 대상지 외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해제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의 경우, 매년 예산부족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