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5건(조례 5건)
②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ㆍ 자영업자ㆍ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정책기획관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안전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시민안전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협의·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기준을 개선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중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공동주택 경비원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