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5건(조례 3건, 기타 2건)
②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시 혼란을 예방하고,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경기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향후 3년간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외 기관에만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내 전문기관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사업의 인력규모와 운영비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위탁 후 사업추진 시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ㆍ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위생업소 지원를 통하여 서비스수준 향상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지원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

홍원상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개소 후에는 우리 시 소재의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형제조연구소 등 자동차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관내 자동차 부품 업계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는 도시환경

위원회와 개별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각 연구원의 업무 성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공원보안관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공원보안관 시행시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여   주시고, 공원보안관의 권한과 업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과의 충돌 등의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