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9건(조례 5건, 기타 4건)
②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홍원상 위원입니다.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 정책과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폐지줍는 노인 지원 사업’과 충돌됨이 없이 우리 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다음은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정원사를 양성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존의 시민정원사 양성 관련 프로그램도 활성화하여

다양한 시민정원사가 육성·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대부안은 배곧 신도시 R&D 부지를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유치에 필요한 용지로 무상 대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만큼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센터 개소 후에는 우리 시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드론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명칭을 ‘시흥시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교육훈련센터 개소 1년 후에 센터 운영 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시흥시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넷째, 시흥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지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칭 전국드론페스티벌을 개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바라며, 대부기간이 장기간이므로 협약 사항이 향후에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세부 협의사항 등을 문서화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 「시흥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사안으로,

헌혈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성훈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일반회계의  코로나19 추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연  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추경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사업계획 및

자금 운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융자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6년 개소 이래로 낙후된 도시의 재생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장·단기적 계획과 매뉴얼의 부재 및 센터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