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8일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방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지원을 통한 ‘소득·생계 보장,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과 집행이 어려운 사업 및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세출구조조정’등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등

총2건에 9천2백5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이 선별진료소 보강 차원으로 추진예정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별진료소 이외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기존 호흡기 클리닉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에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호흡기 관련 질병의 상시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바랍니다.

□“AI·IoT기반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시 방문건강 간호사 뿐 아니라 중증환자 또는 위급 상황 시에는 의사방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산모 건강관리 사업과 같은 타 사업과도 연계하여 IoT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각 측정 장치의 개별구입보다는 통합측정되는 장치를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소 업무정상화를 위한 한시인력 고용이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업무가 감소한 일부 부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왕보건지소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사업예산을 보건정책과와 분할 편성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이 미지정 식당과의 형평성 문제 등지정에 실효성이 작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식당을 지정 및  인증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식사문화 개선 계도활동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운영되는‘알뜰장’운영 실태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축제”와 관련하여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유부엌 등을 활용한 남성 요리교실 등을 추진하여 ‘가족요리왕 대회’를 활성화 하는데 적극 노력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소관부서가 모호하지만 시민의 안전확보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교통신호기 속도위반 단속 기준 및 속도제한 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배곧신도시 및 정왕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신호체계 재검토도 적극 추진바랍니다.

□“소방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매우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호시스템  개선과 함께 구도심의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및 소방차 진입차선 확보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대한 준공식 보다는 공영차고지 조성 관계자와 차고지 이용업체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목감지구 및 은계지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신도시 위주의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므로, 구도심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학교 운동장 개방 등 관련 사업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 종사자 마스크 지원”과 관련해서는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지원은 운수업체에서 직접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운수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유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와 관련하여

버스승강장이 없는 곳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관련하여 예산낭비성 요소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과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용역’,‘철도관련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과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수업계 보조금”과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와 관련하여

운수업체 지원에 대한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고, 지원금액또한 증가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운수업계 지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전년도 사용 후 남은 제설용 소금과 그간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예산 요구액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입량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각 동에 배치된 살포기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리부서에서는 각 동에 장비 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피로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사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도로개설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일관된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재 경관디자인과에서 재정비 중인 시흥시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이 급증하고 있어 충전소 부족과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충전소 확충을 위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정왕권 공원 노후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세부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사업물량 등도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소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흥도시공사 자원순환팀 운영보상비 ”와 관련하여

도시공사 출범 이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기대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부 영업활동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 시니어인건비 ”와 관련하여

현재 예산목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 시니어   인건비의 예산목을 적절한 예산목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수지율이 낮은 주차장의 무료 개방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등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도시공사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와 관련하여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

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 지급되는 금액의 활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여 나머지 지급금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이전에 지급금 활용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전기차 제조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데이터센터 개소 후에는 시민에게 주는 혜택과 이익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시의회에 매년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체로 인하여 예산이 감액되는 사안으로, 각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양지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재원부담이 큰   사업으로 재원부담에 대한 고민과 향후 국비지원이 없어진    하천정비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래산 전선지중화”와 관련하여

전선지중화 사업은 주민들의 편익이 매우 큰 사업으로, 공사 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수인로까지 확대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감액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서 작성 시 감액 사유와 그에 따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산출식의 표현 방식 또한 부서별로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의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이후 전용 또는 변경된 예산은 예산설명서에 별도 표기하거나 사전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음“「(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개선에 대한 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이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정책기획관, 시흥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도시재

생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