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8건(조례 6건, 기타 2건)
②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성훈창 위원입니다.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기관 운영 시 관내 주민 채용 등 우리 시 시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세부내역 중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이고 연구장비 구입비, 재료비 등을 증액하여

센터 사업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민원사항 관리를 통하여 현재 진행중인 노후 하수관거 개선 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고,

관련 주민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타 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운영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전 지역으로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동별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및 보관, 종량제 봉투 용량 조정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방법 등을 확인하여

주민들이 분리배출 시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확인하여 우리 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한 감량경진

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사안으로,

포상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김창수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사항 반영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직을 정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건축협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수정하고, 부칙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오인열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합건축과 건축협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라 시흥도시공사의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세부적인 유발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 입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