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5건(조례 4건, 기타 1건)
②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홍원상 위원입니다.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로서의 건강도시 협의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건강도시협의체를 재정비하여 소속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만7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 시민에게 기본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사업 추진 시 시범적으로 고교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하여는 대중교통 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 상 향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중교통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시 재정에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정착과 오염행위 예방을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해제 권고안은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기 보고된“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36개소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료검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 36개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계획시설 해제 권고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