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홍원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8일 제출되어

2021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세입 ․ 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대야동 윗대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36억원 등

총 2건에 38억 9천 4백 8십 4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복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행복건강센터가 시 전체 동으로 확대 설치 될 것을 대비하여,

센터의 설치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내 3개 종합병원에 일률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코로나 대비 음압병동 등 각 병원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 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폭염 및 한파대비 물품 지원 시 사업대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부채, 핫팩 등 일회용품 성격의

물품 지원보다는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물품을 지원하여 사업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 “우리 시 보건행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함에 따라

그에 걸맞는 보건행정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 행정 특례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관련하여

방역소독비용과 방역물품 지원 시 사업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중복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념을 하고 있어 피로도가 매우 높으므로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시고,

본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사문화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식당, 요양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오티(IoT) 기반 LED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는

최초 계획 수립 시보다 확보된 사업예산이 부족하므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사업비 전체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맑은물을 마실 수 있도록 건축된 지 20년이

넘은 정왕권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수도관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규건축물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상수도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 제공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철거 및 리모델링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집행 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비 후 공공활용 예정인 빈집에 대해서

당초 공공활용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각 정당에서 게시하고 있는 불법 홍보 현수막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철거,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불법사항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이도 물빛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안경관조명 설치 시 해안 내측과 외측의 시점을 반영하여

최적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기존의 오이도 어촌뉴딜 300사업과 오이도 박물관

경관조성 사업과도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성 중인 월곶어울림센터의 주변 경관도

함께 고려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월곶중심거리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의 결과물을 활용한 향후 수립할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신도시 상가의 간판 규제와 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광고물에 사용되는 색상 등에 대한 내용도

용역 과업 내용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점검 외에도 각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경각심 환기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파대책비”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등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물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간별로 제한속도가 달라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현장 점검을 통하여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차량의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감응식 신호기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주차장 부지확보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정왕동 원룸단지 인근에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행자 중심의 시설 개선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증명된

‘횡단보도와 정지선과의 거리 확대’,‘횡단보도 폭 확장’, ‘대각선 신호등 설치’등

운전자 관점에서의 사고 예방 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은 2016년에 이미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한 바 있어 추가적인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다수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노선 선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관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좋아졌지만

배차간격, 노선선정 등에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함현중학교 일원 노후보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함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추진 예정이므로 교통행정과와 공사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도 및 인도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진행 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신호수 배치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야동 윗대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추진 시에는 주민의 수혜도가 높고

요구가 많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상지 우선순위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조명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구도심의 조명시설이 노후되고 어두워

주민들의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도심지역에 적극적인  도로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MTV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악취실태조사와 향후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화지속위 로드맵 사업비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증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갯골생태공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방문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중에 주차장 증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중앙분리대 녹지 관리”와 관련하여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라 도로중앙분리대의 수목들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행정과와 제설작업의 방식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고, 제설작업 이후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도시공사 예산설명서 작성 및 수지율 산출”과 관련하여

매년 행안부에서 공사 임직원 인건비 상승률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설명서에 작성된 부서별 인건비 상승률은

부서별로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설명서 작성 시에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식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수지율 작성 시에는

수입항목과 비용항목을 일관되게 반영하여

수지율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