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①	부의안건 : 7건(조례 6건, 기타 1건)
②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홍원상 위원입니다.

□ 제28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과 성실납세자, 민원인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자녀가정 요금 할인 등 면제·감면대상 관련하여

이용 시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내표시 등을 설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한 주차장 확보 등도

추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거치구역 지정·운영 범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태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미래의 트랜드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환경교육센터의 추가 설치·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흥에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강사 양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의 환경교육 활동가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체계적인 수소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갯골생태공원 내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량 급증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곡동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생태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 갯골생태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적인 주차시설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원 이용객 분산을 위한

갯골생태공원의 진입로를 추가 개설과

신현역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접근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예정인 법률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이 같은 조례를 일원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과 이와 연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의무적 규정을 완화하여 자율적인 규제방식 도입 등

기존 조례 운영상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