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금재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금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331		발의년월일 : 2020. 9. 3.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1. 개정 이유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 변경함

- 기존 :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변경 : 시흥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나.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 (안 제4조)

다.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및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9. 4. ~ 9. 9 /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 덧붙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다. 현행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총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해외여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14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흥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3. 시흥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시흥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합니다.

번호	신 청 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탁목적	비고
	주 소	성명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번 호			목 적
신청인	주 소		기탁금품액
	성 명		기탁 관서
	주민등록 번 호		기 탁 방 법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라. 기탁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마. 방문모집허가 신청의 경우 그 취지

바.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사.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세 정 과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기 부 증 서
	성 명 :
기부금품 : 귀하께서 소중한 뜻을 담아 보내주신 기부금품은 우리시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뜻깊게 쓰여집니다. 이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직인

【관계법령 발췌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2.  8.  8  조례 제1274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3. 21  조례 제1536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  7. 13  조례 제1657호(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이하 “기탁금품”이라 한다)의 접수 여부를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총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2016. 3. 21, 2017. 7. 13〉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해외여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심의결과통보)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세정업무”를 각각 “징수업무”로 한다.

부칙〈2017. 7. 13 조례 제1657호,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 중 “징수업무 담당국장, 징수업무 담당과장”을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로 한다.

제4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합니다.

번호	신 청 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탁목적	비고
	주 소	성명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번 호			목 적
신청인	주 소		기탁금품액
	성 명		기탁 관서
	주민등록 번 호		기 탁 방 법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라. 기탁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마. 방문모집허가 신청의 경우 그 취지

바.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사.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세 정 과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 요구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정서와 같음

년    월    일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시  흥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