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훈창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훈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08		발의년월일 : 2021. 01. 06.
			발 의 자 : 성훈창·송미희 의원

1. 개정 이유

○ 행복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 해지 규정 신설을 통해 행복택시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중교통 부족지역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방법 규정(안 제3조)

다.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 해지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개정 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계법령 : 붙임

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50조

〇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〇 「2020년 도시형 교통모델(시), 농촌형 교통모델(군) 운영 지침」

마. 사전 입법예고 : 대상

바.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지역”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하고 후단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마을중심지인 마을회관(경로당)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중심지 및 마을의 요건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지 중에서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를□요건을 갖추고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로 하고, 후단의 각 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행복택시 운행 시간 중 행복택시 운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

2. 행복택시 운행 관련 해당 지역에서 동일한 민원이 반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③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대중교통 부족지역”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지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해제)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부족지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지 중에서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가.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 나.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다. 이용수요가 적어 시내버스보다 행복택시 운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① (생 략) 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마을중심지인 마을회관(경로당)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중심지 및 마을의 요건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해제) ① --------------- ------------------------ --------------요건을 갖추고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행복택시 운행 시간 중 행복택시 운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 2. 행복택시 운행 관련 해당 지역에서 동일한 민원이 반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③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5. 6. 22., 2017. 12. 26.>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1. ~ 5. (생  략)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 9. (생  략)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군별 운행되는 경기복지택시의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3.>

□「2020년 도시형 교통모델(시), 농촌형 교통모델(군) 운영 지침」

3. 지원자금의 사용목적

교통소외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 등 지원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4. 10  조례 제18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운행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부족지역”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해제)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부족지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지 중에서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가.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

나.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다. 이용수요가 적어 시내버스보다 행복택시 운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결과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2. 해당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시장이 해당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는 이용대상 주민의 당일 호출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지역일 것

2. 운행지역은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 전철역, 병원 또는 운행거리 10km이내 특정 지역일 것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1회당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이용한 행복택시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미터기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 운행 지역 지정이 해제된 후 행복택시를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터기의 운행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신청인 (택시 운송업자)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		운행 횟수			탑승 인원 (명)	지원금 산출내역(원)
						운행요금 합 계		지원금 신청액		이용자 부담액
예 금 계 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중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운행일지(제6조제2항 관련)

순번	운 행 일 자	운행구간			운행 거리 (㎞)	운행요금(원)						이 용 자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전체요금 ⓐ=ⓑ+ⓒ			이 용 자 부담요금 ⓓ		차액 ⓔ=ⓐ-ⓓ	인원	대표자	서명
						택시요금 ⓑ	호출비용 ⓒ
계
1
2
3
4
5
6
7
8
9
10
확 인 자								운 송 사 업 자
				(인)				성 명		(인)
				(인)				차량번호
				(인)				운행기간

1) 운행일지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하며, 매월 1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 중 1명의 이름을 적고 서명란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자(운행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2. 차량 및 영업 관련 사항

○ 차량번호:

○ 차    종:	○ 연    식:

○ 영업 희망지역:

○ 호출번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흥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운행에 임할 것을 서약하며,「시흥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 흥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