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시흥시의회

제공일시	2014.1.27.(월)	제공부서	의회사무국 의정팀
			담당자 : 김남현 (310-5052)	작성자 : 김남현 (310-5052)
보도희망일	2014.1.28.(화)	사진 매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

□ 시흥시의회(의장 이귀훈)가 흡연으로 부터 시흥시민의 건강과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흡연자의 암발생률은 최대 6.5배이며,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조7천억원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시흥의 경우 매년 200억원 이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일로 생각할 수 없다.

□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흡연피해의 책임을 묻고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이에 시의회는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서 ▲시흥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시흥시의회의 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나가는데 선도적 기여를 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공단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진하고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해 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협력과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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